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한국경제 앞에는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이리저리 변주하고 강조점을 달리 찍어보지만 풀지 못하는 숙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해소가 그것이다. 풀어쓰면 경제·산업 구조개혁을 이뤄 성장을 담보하는 동시에 적절한 분배 시스템을 확보해 다양한 계층, 기업, 산업에 골고루 온기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26 경 바다이야기부활 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지난해 1.0% 수준이었던 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의 반등에 초점을 맞췄다. 적절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당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 흐름의 이면에는 고착화한 저성장과 주저앉는 잠재성장률이 자리한다. 경제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2010년 바다이야기오락실 3%대에서 최근 1%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금융·재정·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물론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자동차, 조선 등에 걸쳐 혁신을 끌어내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도체 착시’ ‘K자형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에 사상 최대인 수출 7000억 달러 릴게임바다신2 를 찍은 배경은 반도체였다. 연말연시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것도 반도체다. 올해도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주력 엔진으로 달릴 전망이다. 대신, 계층과 계층, 기업과 기업, 산업과 산업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지 않는 양극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 대통령도 대국민 보고회에서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 게임몰 성장의 양극화는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한 가지 숙제만 할 생각인 듯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개혁, 분배 개선 등은 뒤로 밀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성장을 이룬다고 나머지 숙제가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없는 2% 성장은 속 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강정처럼 보인다. 경제는 심리이고, 정부 정책은 경제주체와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다. 쉽지 않은 숙제이지만, 두 가지 모두 놓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