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민주 기자



[서울경제]
당정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화폐 2단계법)’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 릴게임방법 면 당정은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조율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 자격을 주고 단계적으로 발행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야마토게임방법 대신 은행 중심 발행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기업을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발행 인가는 금융위와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이 속한 관계 기관 협의체를 통해 총발행량 릴게임종류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발행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전자화폐 발행업 수준인 50억 원으로 정했다.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 해킹 사고 과징금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매출액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기준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조율안에 대해 정부·여당 간 합의가 이뤄지면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정안을 1분기 내 처리하고 하반기에 각종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화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외국환거래법 등을 개정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2단계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의 한 관계자는 “은행 지분이 절반을 넘어서는 컨소시엄에는 반대 입장”이라며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