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47차 위원회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 출범 17개월 만에 첫 재수사 의뢰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지휘책임자 2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하고 서울서부지검 검경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합동수사팀에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상, 직무유기 등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023년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공무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듬해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조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 일 바다이야기슬롯 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보강하고 기존 수사 기록과 함께 종합 분석한 뒤, 참사 당시 소방 지휘책임자들이 책임과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형사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조위가 지적한 소방 지휘 체계 문제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인파 밀집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도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했고, 참사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발생 직후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적시에 가동되지 않아 현장 소방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재난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무전 체계와 정보 공유 과정에서도 무전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아 긴급 상황 정보가 현장에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환자 중증도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이미 사망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시행되 릴게임사이트 거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증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등 현장 혼란이 초래됐다고 특조위는 지적했다.



한상미(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과 황진희(왼쪽) 담당조사관, 김남진 조사총괄과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바다이야기게임기 서울서부지검에 참사 당시 소방 지휘책임자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등에서 당시 현장 소방 지휘부는 (10월 29일) 22시 43분에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동시에 긴급구조통제단도 자동 발령됐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기존 발표보다 46분(23시 29분) 늦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 구조된 일부 희생자가 자발순환을 회복한 사례들을 봤을 때 중증도 분류, 이송 체계가 작동했다면 사망 결과를 경감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재난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서 급증한 피해와 현장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3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추가 수사 의뢰 가능성도 시사했다. 송 위원장은 스마트워치의 증거 능력, 추가 2건 수사 요청 등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사 요청은 과거 책임을 단죄하는 목적보다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지휘와 통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책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조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률상 수사 요청을 할 사안이면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