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원 자원회수시설 후보지./광주시 제공


올해 들어서도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사업이 위장 전입 수사 장기화로 '일시정지' 상태를 이어가면서, 2030년 직매립 전면 금지 시한을 앞둔 광주의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후보지 내 12명 위장전입 의혹 수사 여파로 입지선정 절차가 전면 중단된 지 150일 째다.
앞서 광주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산구 삼거동 일원을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검토하는 등 2023년부터 입 릴게임황금성 지선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3차 공모에서 동의율 조작 의혹이 터지면서 경찰이 주민등록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시는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광주는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자체 자원회수시설이 없어 5개 자치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온라인골드몽 수도권 2026년, 비수도권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면서 지자체별 소각장 확충이 필수다.
시의 계획은 지난해 부지 확정 후 2026년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2027년 설계·착공을 통해 2029년 말 준공해 2030년 1월부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정은 지연됐고, 수사 결과에 따라 위장 바다이야기릴게임2 전입이 사실로 드러나 찬성률이 낮아지면 부지 선정 등 다시 출발선부터 시작해야 할 판이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자, 통합 시 하나의 '특별시'가 되면 기존 전남 지역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해 광주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폐기물 처리 책임 백경게임랜드 은 법과 제도상 시·군·구에 부여돼 있어,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각 기초지자체가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광주는 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화할 전용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면, 2030년 이후 사실상 '쓰레기 무단 방치'에 가까운 위기와 마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다만 이같은 쓰레기 대란 우려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향후 조성이 필요한 자원회수시설은 총 114개(수도권 27개, 비수도권 87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021년 이후 준공된 시설은 비수도권 14개에 불과해, 직매립 금지 시한을 앞둔 전국 확충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다.
나머지 시설은 여전히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비가 반영 돼 사업 추진 중인 곳이 56개(49.1%)인데, 공사 중인 곳이 13건(11.4%)에 불과하다.
그 외 착공 전 시설이 43개(37.7%)이며, 입지선정 이후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 단계인 시설이 20개(17.5%), 사업구상·입지선정 등 확충계획 단계에 머문 곳도 24개(21.1%)에 달하는 등 전체의 76%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통합이 되더라도 무조건 각자도생해야 한다. 경기도 사례도 있지만, 전남 지자체도 광주 쓰레기를 받아줄 리 만무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