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대훈 기자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방 목표이다. 이를 위해 안규백 국방장관은 연 8% 국방비 증액, 3축 체계 고도화, 인공지능(AI)·드론 전력화, 현무-5 200발 양산, KF-21 전력화, 해병대 준4군화, 전작권 전환, 나아가 핵 추진 잠수함 추진까지도 언급했다.
단일 정부가 이처럼 많은 전략급 방위 사업과 군 구조 개편, 연합 방위 체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나선 사례는 전례가 없다. 그러나 정책은 언제나 예산으로 말한다.
국방부가 2 릴게임꽁머니 025년 9월 공표한 관련 예산안은 이러한 동시다발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었다. 북핵 등 급증하는 군사적 위협과 역내 정세 불안정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국방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증액되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 원에 불과하다 릴게임바다신2 . 국방부안 66조2,947억 원에서 약 4,305억 원이 감액됐다. 이는 '22-26 국방중기계획'에서 기획한 70조 원 대비 4조 1,358억 원 부족한 예산이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어디가 줄었을까? 방위력개 게임몰 선비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항목은 지휘 정찰로 국방부안 대비 1,302억 원이 감액됐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자 3축 체계의 눈과 두뇌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기동화력은 659억 원, 함정은 321억 원이 줄었다. 핵 추진 잠수함처럼 설계·R&D·원자로 실증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을 언급해 놓고, 증액해도 모자랄 함정 예산을 오히려 줄인 건 정책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우선순위와 의지 문제다.
현무-5의 가격이 1기당 약 100억 원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임기 내 200발은 총 2조 원 규모다. 이를 4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5,000억 원, 개량형 기준 연 최대 40기 생산을 가정해도 매년 수천억 원의 안정적 재원이 요구된다. 그런데 유도무기 분야는 오히려 국방부안보다 32억 원이 감액됐다. 반면 방 릴게임손오공 위력 개선비에서 순증한 항목은 항공기로 231억 원이 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합동작전 강화를 외치면서 특정 군종 중심 플랫폼만 살아남은 합동성 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다.
전력 운영비도 마찬가지다. 국방부안보다 정책기획·국제 협력 예산은 1,117억 원, 군수지원 및 협력은 226억 원이 각각 감액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면서 그 기획과 지속 능력은 줄인 것이다. 예비전력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을 모색하면서, 예비전력 관리비는 국방부안 단계부터 전년 대비 46억 원이나 줄었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국방예산 약 1조 3,000억 원이 기재부로부터 전달되지 못했다. 체불된 각 군 전력 운영비 약 4,500억 원에는 장병들과의 약속인 적금 예산도 있었다. 방위력 개선비에서도 방위사업청 예산이 8,000억 원가량 미지급되었다. 단순 이월이 아닌 지급 지연이다. 건국 이래 벌어진 이 초유의 사태 중 방사청 미지급분에는 현무 계열 탄도탄과 KF-21 전력 양산 관련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국방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음을 방증한다.
일을 벌이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뒷받침하는 세밀함은 어렵다. 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회는 국방부에 힘을 실어 주진 못할망정 토대를 약화시키진 말았어야 했다.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