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 집행과 처벌강화,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중대재해 사업주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사업주 처벌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 국회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전국 산 바다이야기릴게임 업재해 사망자는 2240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96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2025년 9월까지 457명이다.
중대재해 건수로는 2986건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1345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86건이다.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릴게임모바일 된 사건은 259건, 수사 중인 사건은 800건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중대재해 관련 검찰 기소는 121건, 유죄 판결은 49건이다. 유죄 판결 49건 중 85.7%(42건)는 집행유예로 나타났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해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이를 제외한 중대재해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이다.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 평균 벌금은 1억 1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율도 9%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 2.5%를 크게 웃돌았다.
경남에서는 법 시행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노동자 196명이 사고성 중대재해로 숨졌다. 2022년 54명, 2023년 48명, 202 쿨사이다릴게임 4년 52명, 2025년 3분기까지 42명이다.
도내 사업주 처벌 사례는 엠텍·만덕건설·두성산업·한국제강·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삼강에스앤씨 등 손에 꼽힐 정도다.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진 고성 금강중공업 중대재해 경우 1년 8개월 지난 이달에서야 사업주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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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정치권과 노동계는 경영책임자 개념 협소한 해석, 안전 보건 의무를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하는 사법적 관행, 낮은 처벌 적용 등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경영 책임자 책임 회피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이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사업주들은 솜방망이 처벌 탓에 여전히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며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 사업장 포스코이앤씨의 근로감독 결과를 봐도 안전 예산은 매해 줄었고 그것이 노동자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이 안전경영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한 중대재해를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처벌받지 않는 사업주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사법부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며 △집행유예로 끝내는 관행 중단 △실효성 있는 양형기준 마련 △기업이 두려워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규정 상향을 요구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