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부터 재해조사 확대, 단기 육아휴직 신설까지 포함되면서 ‘안전한 일터’와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황금성게임랜드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이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산재 예방과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률별로는 시행 시점 바다이야기온라인 을 달리해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및 활동 실적과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의 안전 투자 수준과 산재 예방 노 릴게임예시 력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해 재해조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재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재해 황금성게임랜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된다. 다만 조사 범위 확대는 올해 12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된다.
현장 참여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함께 참여할 릴게임무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노동자에게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재보험과 임금체불 보호 장치도 손질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과 관련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경우,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재해 노동자가 보험급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산 사업장의 퇴직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과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공포 6개월 후 도입된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며 “노사가 함께 재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관련 법률들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