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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29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차 대전자치분권포럼'에서는 시민을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실질적 결정권자’로 격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들이 제시되어 관심을 모았다.
ⓒ 박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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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동체운동연합이 대전 시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대전환'의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대폭 수술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회적경제 조례에는 '가치'와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주민의 지위를 '실질적 결정 바다신게임 권자'로 명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29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차 대전자치분권포럼'(주최 : 배재대학교, 주관 : 대전공동체운동연합)에서는 시민을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실질적 결정권자'로 격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들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대전의 미래를 릴게임바다이야기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수익보다 사람"... 사회적경제, '지원' 넘어 '가치' 중심으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세종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공동위원장은 '대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기존 조례가 단순한 바다이야기#릴게임 '기업 육성과 지원'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철학적 뿌리를 공고히 하는 '기본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이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선해 수익을 배분하는 사람중심 배분 원칙 명시 ▲인권 신장, 안전 확보, 기후정의 실현 등 기업이 추구해야 할 12가지 공익적 성과를 릴게임 구체화한 12대 사회적 가치 정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3%로 의무화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이끄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등을 담았다.
조 위원장은 "이탈리아의 상향식 연대 사례처럼 대전도 지역순환경제를 완성해야 한다"며,"향후 대전·충남 통합에 대비한 광역 단위의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주권 확립"... 주민을 '민원인'에서 'CEO'로
▲ 29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차 대전자치분권포럼'에서는 시민을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실질적 결정권자’로 격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들이 제시되어 관심을 모았다.
ⓒ 박현선
이정림 충남대학교 사회학 박사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예산 주권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시민이 제안해도 결과나 과정을 알기 어렵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주민의 지위를 '실질적 결정권자'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주요 혁신안 내용을 보면 ▲행정의 임의 수정 제한(주민이 제안한 의제를 공무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 ▲설명책임 및 재검토 명문화(사업의 채택·미채택 사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신설) ▲포용적 참여 확대(참여 대상을 학생과 외국인 주민까지 넓히고, '예산학교' 운영을 의무화) 등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사례를 인용하며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동네 단위에서 도시의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민주주의 선도 도시... 대전의 새로운 도약
▲ 참석자들이 주민주권 3.0실현을 위한 공동실천을 선언하고 있다.
ⓒ 박현선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회적경제 조례와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개정안은 시민의 권한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지방분권과 숙의민주주의의 두 축"이라며 "이번 대전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와 직접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장수찬 목원대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정동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류은덕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운영위원, 김은진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표, 박민서 사회적협동조합 새상만사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치권강화와 예산체계 혁신, 숙의민주주의 일상화 등 '주민주권 3.0 실현을 위한 공동실천'을 선언했다. 주민주권3.0 공동실천을 선언한 단체에는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동구마을넷,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 서구마을넷, 유성구마을공동체연합, 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 대전본부, 중구여유 등이 이름을 올렸다.
▲ 29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차 대전자치분권포럼'에서는 시민을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실질적 결정권자’로 격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들이 제시되어 관심을 모았다.
ⓒ 박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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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공동체운동연합이 대전 시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대전환'의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대폭 수술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회적경제 조례에는 '가치'와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주민의 지위를 '실질적 결정 바다신게임 권자'로 명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29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차 대전자치분권포럼'(주최 : 배재대학교, 주관 : 대전공동체운동연합)에서는 시민을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실질적 결정권자'로 격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들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대전의 미래를 릴게임바다이야기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수익보다 사람"... 사회적경제, '지원' 넘어 '가치' 중심으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세종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공동위원장은 '대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기존 조례가 단순한 바다이야기#릴게임 '기업 육성과 지원'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철학적 뿌리를 공고히 하는 '기본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이 제안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선해 수익을 배분하는 사람중심 배분 원칙 명시 ▲인권 신장, 안전 확보, 기후정의 실현 등 기업이 추구해야 할 12가지 공익적 성과를 릴게임 구체화한 12대 사회적 가치 정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3%로 의무화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이끄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를 통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등을 담았다.
조 위원장은 "이탈리아의 상향식 연대 사례처럼 대전도 지역순환경제를 완성해야 한다"며,"향후 대전·충남 통합에 대비한 광역 단위의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주권 확립"... 주민을 '민원인'에서 'CEO'로
▲ 29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차 대전자치분권포럼'에서는 시민을 정책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실질적 결정권자’로 격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들이 제시되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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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림 충남대학교 사회학 박사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예산 주권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시민이 제안해도 결과나 과정을 알기 어렵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주민의 지위를 '실질적 결정권자'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주요 혁신안 내용을 보면 ▲행정의 임의 수정 제한(주민이 제안한 의제를 공무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 ▲설명책임 및 재검토 명문화(사업의 채택·미채택 사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신설) ▲포용적 참여 확대(참여 대상을 학생과 외국인 주민까지 넓히고, '예산학교' 운영을 의무화) 등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사례를 인용하며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동네 단위에서 도시의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민주주의 선도 도시... 대전의 새로운 도약
▲ 참석자들이 주민주권 3.0실현을 위한 공동실천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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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회적경제 조례와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개정안은 시민의 권한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지방분권과 숙의민주주의의 두 축"이라며 "이번 대전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와 직접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장수찬 목원대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정동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류은덕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운영위원, 김은진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대표, 박민서 사회적협동조합 새상만사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치권강화와 예산체계 혁신, 숙의민주주의 일상화 등 '주민주권 3.0 실현을 위한 공동실천'을 선언했다. 주민주권3.0 공동실천을 선언한 단체에는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전마을작은도서관협의회,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동구마을넷,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 서구마을넷, 유성구마을공동체연합, 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 대전본부, 중구여유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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