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1심 결과를 받은 김건희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의 항소 기한이 있지만 선고 이틀 만에 곧바로 항소한 겁니다.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골드몽 또 "유죄 부분 대한 1심의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 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 한국릴게임 포괄일죄에 대한 판단도 권오수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또 다른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뇌물이나 정치자금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은 상식에 반한다"고 짚었습니다.
명 씨 부탁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다신게임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정황이 있는데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법조계 일각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언급하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내용이 릴게임5만 이미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명태균 통화 (2022년 5월 9일)>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심 판단을 조목 조목 반박한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 뒤집기에 바다이야기합법 주력할 전망입니다.
김 씨 측도 1심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황으로, 그간 받지 받았다고 주장해온 그라프 목걸이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조세희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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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