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2. 창동 디지털바이오시티 인허가 착수3. 2월 분양, 수도권 대단지에 집중 전망



"한두달 연기 검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과연 예정대로 종료될까요. 추가 조치가 또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재연장은 없다'며 못을 박았으나, 시장 혼란을 고려해 종료 시점을 기존 오는 5월9일에서 다소 늦출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6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세제 개편도 추진되고 골드몽게임 있는데 그 시점과 내용은 현재까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월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두 달 정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분명히 말한 게 있다. '유예는 릴박스 더 이상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종료는 하되 5월9일에 딱 끊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5월9일까지 계약이 체결됐는데 잔금이나 등기가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이는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는 아니고, 5월9일이라는 날짜가 조금 성급하게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정해진 측면도 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재연장은 없다'고 연일 강조한 바 있는데요. 김 실장의 이와 관련한 추가 발언들은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시장 혼란은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야마토게임장김 실장은 시장 혼란과 관련해선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실장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또 연장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정부 책임도 있다. 4년 동안 관례적으로 연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될 거라고 기대한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일몰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조금 더 일찍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줘야 했던 거 아니냐, 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런 반성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 연장할 거였으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하지 왜 일몰제로 법을 만들었겠나"라며 "일몰한다고 해놓고 막상 일몰하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게 이제는 거의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회가 어떤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힘이 세다고 바꿔주고 힘이 없다고 그대로 두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만큼 일부 지역의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는 "새로 포함된 지역은 중과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새로 조정지역이 된 곳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더 주는 방안,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대통령이 누차 말한 것이 '너무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특정 지역 가격만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주거복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당연히 다르게 봐야 하고, 1주택자 안에서도 경우는 다 다르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렇다. 그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부작용은 뭐였는지 진지하게 성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건 한두 달 안에 이렇게 하겠다 발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러 부처가 장기간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양상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규제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9일에 시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관련해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제 그 일정을 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 세제당국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전반적인 조세 제도에 관한 부분은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편 방안, 보유세·거래세 포함한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또다시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강북 전성시대' 열릴까?
서울시가 2009년부터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S-DBC(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S-DBC는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집적한 전략적 연구개발(R&D)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S-DBC는 오는 2027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서울아레나와 함께 창동과 상계 일대를 강북권 최대 경제·문화 중심지로 확 바꿀 곳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월3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 일대 'S-DBC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S-DBC 조성의 초석을 놓고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는데요. 시는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진접차량기지가 오는 6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가면서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본격화하고, S-DBC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산단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 진접차량기지가 6월 정식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창동차량기지는 서울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시는 S-DBC 사업이 동북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S-DBC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한다네요.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인 SH는 오는 2028년 하반기 토지 분양을 목표로 차량기지 철거와 보상, 기반 시설 조성 등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성장을 견인할 첨단 바이오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S-DBC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신호탄이자 오랜 기간 동북권 시민들이 염원한 사업인 만큼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아레나 개장과 S-DBC 조성을 연계해 차질 없이 강북권 도시대개조를 완성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2월 분양, 주목!"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2월에는 전국 아파트 19개 단지 총 1만8808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분양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같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이라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위주의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다만 설 명절 전후로 공급 일정을 조율하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어 계획 물량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2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2164가구인데요. 지역을 보면 △경기(5310가구) △서울(3439가구) △인천(3415가구) 순입니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공급이 많습니다.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3022가구)', 인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568가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2054가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주요 건설사 분양단지를 보면,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삼성물산, 557가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포스코이앤씨, 251가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HDC현대산업개발·BS한양, 853가구)'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R114는 "수도권은 정비사업 일반분양 단지가 관심을 끌 것"이라며 "지방은 입지와 상품성이 검증된 핵심지 위주로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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