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국회의원이 정부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 주택공급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 기준은 권력 앞에서 늘어나는 고무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종묘는 안 되고 태릉은 되는 고무줄 잣대, 이재명 정부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라는 글을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 바다이야기꽁머니 명 정부가 세계국가유산으로 지정된 태릉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며 “단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아니다. 세계유산보호 원칙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이며,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문화유산 보존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태릉 주변 사업 대상지 일부는 세계유산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지구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규제를 적용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조용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작년 11월, 서울시의 세운상가 녹지축 복원 사업을 두고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탁 황금성슬롯 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며 “똑같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 코앞에 아파트 숲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 앞에서는 왜 이토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종묘는 안 되고, 태릉은 됩니까. 이재명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라며 “이 질문에 바다이야기5만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이재명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 기준은 권력 앞에서 늘어나는 고무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