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연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추경 시곗바늘이 빨라지고 있다. 국고채 금리에 민감한 채권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를 두고 벌써부터 눈치작전이 펼쳐질 정도다. 올해 추경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봤다. △추경 꼭 필요한가. -이 대통령은 최근 창업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모두의 창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며 “후반기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 릴게임추천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올 들어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등 대내외 여건 중대 변화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추경은 사상 최악의 산불과 내란 야마토게임 사태 등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이 명분이었고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확보 등 다른 사업이 추가됐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가 잠재성장률보다 높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다른 조건을 내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관가에서는 청년 실업을 추경의 명분으로 앞 바다이야기게임2 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4.3%로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청년 실업률도 6.2%에 달해 전 연령대 평균 실업률(4.1%)을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언제 편성하나.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에는 여러 논란 바다이야기모바일 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시기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 바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너무 늦게 재정을 풀면 경기 자극 효과가 제한될뿐더러 다음 해 본예산과도 집행이 겹쳐 사실상 추경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실제 사례로도 증명된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정부는 총 18번 추 손오공릴게임 경을 편성했는데 이 중 14번이 상반기에 편성 및 국회에 제출됐다. 가장 빨랐던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1월 제출된 당해 연도 1차 추경이었다. 가장 늦게 편성된 추경은 2020년 9월에 제출된 4차 추경이었는데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한 해에 4번이나 추경안을 짜면서 제출이 늦어졌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재정 당국이 추경 사업 예산을 짜는 데 한 달, 국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는 데 두 달은 걸린다고 봐야 한다”며 “늦어도 3월 내에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쓸 수 있나. -추경의 규모에 대해 재정 당국인 기획예산처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몇십조 원씩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경 규모가 지출 증액 기준 10조~20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재원은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증가분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이 예상을 웃도는 지난해 실적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당초 전망했던 86조 5477억 원의 법인세 수입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상장사들이 지난해 결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3월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도 세수 전망에는 긍정적인 변수다. 연일 신기록 행진 중인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감안할 때 증권거래세도 종전 전망보다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라도 전체 추경 규모를 확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보면 ‘찔끔찔끔하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유독 많다”며 “K자형 성장 양극화, 물가 대응 등에 적극재정으로 기조가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바른 추경 방향은. -재정 전문가들은 추경이 가능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같은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상이전 형식의 추경은 재정승수 효과가 낮고 공공 인프라 조성이나 연구개발(R&D)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유동성이 물가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산업을 핀셋 지원하거나 취약 계층의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