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잉 진압 여파로 미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예산 공백에 따른 일시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연방상원이 양당 합의 끝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하원 의결을 거쳐야 하는 탓에 최소 나흘간은 셧다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원 가결에도 셧다운 못 피해
미국 연방상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2026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한 바다이야기온라인 6개 법률안을 찬성 71표, 반대 29표로 가결해 하원으로 송부했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달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ICE의 과잉 진압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것을 이유로 들며 이민단속에 대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우선 상원은 다른 부처 예산안을 담은 5개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고, 바다이야기온라인 ICE를 포함한 국토안보부에는 2주간 임시예산을 연장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상원 의결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31일부터 일시적인 '셧다운'에 돌입한 상태다. 법률안이 최종 가결되기 위해서는 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하원이 휴회 중이었던 탓에 바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셧다운 당시와 비슷한 혼란은 벌어지지 릴게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등 민생에 영향을 주는 예산 다수가 포함된 법안은 이미 가결됐기 때문이다.

양당 강경파 반발에… 2일 예산 처리는 무산
상원을 통과한 예산법안이 빠르게 하원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당내 바다이야기오락실 소수 강경파의 반발을 피해 민주당의 협조 아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의 일종인 '규칙 정지'를 적용해 예산안을 2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곧장 처리할 심산이었다. 이들 강경파는 국토안보부 예산안 별도 처리에 반대하며 '선거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을 예산법안에 포함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존슨 의장의 기대는 하원 민 릴게임5만 주당이 31일 신속처리절차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무너진 상태다. '규칙 정지' 적용을 위해서는 전체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70명 이상의 협조가 없다면 법안은 규칙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표준 의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의 반대를 확인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2일 규칙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표결은 3일 이후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루 늦은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제정신으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빠른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