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세미나에서 대북(對北) 전문가들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귀순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됐다가 작년 1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송환 절차는 1년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자, 이제는 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 릴게임예시 의힘 의원실 주최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유 의원 등 정치권이 학자와 연구소 릴게임하는법 , 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만나 북한군 포로 두 명의 국내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 토론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직접 만나고 돌아 왔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선 개회사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와 자발적 송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백경게임 ”며 “정치적 논리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이 포로들은 단순한 북한군이 아니다”라며 “북한 특수부대의 군사 현실과 러·우 전쟁을 통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이고 귀중한 자산이자, 동시에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 사이다릴게임 민의힘 신성범 의원,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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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장은 “제네바 협약 4조와 12조 등에 따라 북한군 포로는 ‘전쟁 포로’에 해당하고, 억류국(우크라이나)은 이송을 받는 국가가 협약을 적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후 협약 당사국에 한해 포로를 이송할 수 있다”며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박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이송해선 안된다는 게 제네바 협약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성 원장은 “국제법상 북한군은 북한으로의 송환이 금지된다”며 “송환은 오직 자발적 방식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 두 명이 공개적으로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국내·국제법적으로, 정치적·외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만 북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대북 정책과 연계해서 조용히 ‘로키(low-key)’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전 위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에 따라 당연히 국내로 송환해야 되지만 북한 정권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이라며 “국가는 이들을 포함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송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걸 향후 남북 관계에서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이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파워(power)다. 정부가 수면 위아래에서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 상임대표는 “그 다음이 민관 협력”이라며 “민관이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통일원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신효선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착지원본부장, 이양구 우크라이나 전 대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