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망탈퇴특약과 관련해 사망시 계약자 적립액(일종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해석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금전적 구제가 없던 일이 됐다. 생명보험사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적립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그간 감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현재 진행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망탈퇴특약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장하지 않는 특약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계약이 자동으로 탈퇴·소멸되는 구조다. 예컨대 암 진단금 특약을 사망탈퇴 형태로 가입했을 경우, 가입자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소멸시켰다. 대신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10~30%가량 저렴하게 책정됐다.



3일 보 바다이야기무료 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생보사들의 사망탈퇴특약 감독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제3보험 설계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생·손보 모두 판매 가능한 질병·상해·간병보험 등 제3보험 설계기준은 약관 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한 뒤 계약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어긴 생보사들에 대해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사망탈퇴특약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제3보험 설계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제3보험이 생명보험에서 분리되기 이전부터 사망탈퇴특약 판매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점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사망 시 보장을 제한한 상품도 수요 바다이야기고래 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5년 전 감독규정 바뀌었는데 …사실상 '모르쇠'
이번 법령해석 출발점은 2011년 1월이다. 당시 금융당국 제3보험 상품설계기준과 관련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망 원인이라도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 야마토게임 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지급 여부가 보험사 재량이었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문제는 생보사들이 감독규정 개정 이후에도 사망탈퇴특약을 팔면서 계약자 사망 시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소멸시켜 왔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탈퇴특약은 10년 이상 판매되며 생보사 전체 미지급 적립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IA생명,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등이 주로 간병보험 상품에 해당 특약을 붙여 판매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사망탈퇴특약이 다시 논란이 된 건 2025년이다. 해당 특약이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게 계기였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생보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했으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오다 1년여 만에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품 판매를 허용하되 소비자에게 사망 시 보장 구조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책임론 '실종'
이번 판단을 두고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적립액 미지급 문제를 십여년간 방치하다 감당이 어려워지자 사망탈퇴특약 성격을 다시 따지는 식으로 논점을 바꿨다는 것이다. 당국에 쏟아질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 한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2011년 감독규정 개정 이후에도 금융당국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해당 상품을 신고·수리하자, 이를 적법한 설계로 판단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된 적립액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소비자(유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 제도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 피보험자 사망으로 소멸한 생보사 사망탈퇴특약은 6424건으로, 미지급 계약자 적립액은 29억3948만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금융당국 기조와도 상충한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금감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감원은 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배치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 바 있다.▷관련기사 : [금감원 조직개편]'소비자보호총괄' 원장 직속 배치(2025.12.22)·소비자보호 '올인' 금감원, 계약 무효까지 검토한다(2025.12.22)
김승원 의원은 "감독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사망탈퇴특약이 그대로 판매되고 사망 시 적립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관리·감독 공백"이라며 "구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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