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혁, 남소연 기자]









▲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안승문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논의에 대한 교육자치 실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바다이야기오락실

"정부는 행정을 통합하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의한 법안에는 국제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특목고) 설립에 대한 (특별시장의) 권한을 강화해 놓았다. 현재 우리 학생들은 학습 중노동으로 노예 신세며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다. 그런데도 이런 법안을 내놓은 정부·여당은 출산 거부를 바다이야기2 부추기는 것이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이 3일 오후 120개 교육단체가 모인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와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교육자치 실종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경쟁 지옥 학생들 살리는 게 응원봉을 든 이유인데..."
이날 강 알라딘릴게임 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경쟁 지옥에서 죽어가는 학생들을 살려야 한다. 그게 우리가 응원봉을 들고 간절히 교육대개혁을 외쳤던 이유"라면서 "정부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당장 멈추고 (교육 관련 조항을) 전면 재설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지난 1월 30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학부모 등이 모인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반발하고 있다. 대전·충남 특별법에서 보듯 '과학고 등의 특목고와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등의 특권학교 지정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줬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운동본부는 "지역 내 교육 격차를 더 키우는 '특권학교' 조항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일반 학교를 약화시키고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골드몽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소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운동본부는 "교육 자치의 재정과 전문성을 지킬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행정 통합이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교육 예산의 독립성, 인사와 정책 결정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과 정책 장치를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기획분과장을 맡아 지방분권 문제 등을 실무 총괄했던 박홍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교육자치 논의 실종에 대해 우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특히, 교육전문가가 아닌 자치단체장들에게 특목고 등의 설립 권한을 부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도 "특권학교 특혜 아닌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놔야"










▲  3일 오후 광주지역 9개 교육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광주교육시민연대




이날 오후 광주지역 9개 교육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도 광주시의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특히 우리 연대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특목고·국제학교·영재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지정·설립·운영 권한을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 특례 조항"이라면서 "특권학교의 명문대 진학 실적 경쟁은 일반고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교육비 폭증과 입시 과열로 이어졌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교육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특권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