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언론 자유 안녕하십니까] 언론 자율규제, 실효성 없는 제재 반복 신문윤리위 제재 99.6% '주의'… 과징금 기회 있었지만 '봐주기' 언론계, 문재인 정부 때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도입 시도했지만 좌초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1년 9월 김동훈 당시 한국기자협회장이 프레스센터에서 7개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 기구 실천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 개정안)를 추진하면서 스카이데일리의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문제적 언론보도를 막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언론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언론 자율규제기구 온라인릴게임 심의가 대부분 '주의' 제재에만 그치는 등 실효성 없는 제재만 반복됐다.


언론 자율규제, 스카이데일리 '부정선거 음모론'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언론 자율심의기구 제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제재가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바다이야기부활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지난해 지면·온라인 기사 제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전체 제재 5048건 중 5032건이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인 '주의'로 결정됐다. 경고 제재는 16건에 불과했고, 공개경고·관련자 경고·사과·정정·과징금 제재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신문윤리위는 2021년과 2022년 조 오징어릴게임 선닷컴·파이낸셜뉴스·매경닷컴 등 12개 언론이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보도를 해 과징금 대상에 올랐음에도 과징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신문윤리위가 발행한 심의결정집에서도 “내부 관계자들이나 알고 넘어가는 주의·경고 정도로는 아무리 누적돼 봐야 서약사로서 아플 것이 별로 없었다. 신문 지면의 윤리성을 개선하려면 처벌 강화는 필연적인 수순”(이용원 동 릴게임하는법 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객원교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지난해 기사 제재 내역. 자료=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그래픽=안혜나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재 역시 차이가 없었다. 인터넷신문윤리위 제재는 권고·주의·경고 순인데, 대부분 주의에 그쳤다. 지난해 인터넷신문윤리위가 결정한 제재 6202건 중 주의가 6048건이었다. 권고는 126건·경고는 28건이다.

언론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스카이데일리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국 간첩 체포설 등을 주장한 스카이데일리는 신문윤리위와 인터넷신문윤리위에 '경고' 제재만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지난해 2월 스카이데일리 제재 소식을 보도자료로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정작 제재 수위는 '자사 게재 경고'에 그쳤으며 스카이데일리는 현재도 서약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지난해 2월 스카이데일리를 제명했는데, 언론윤리 위반이 아닌 수수료 미납에 따른 제명이었다. 인터넷신문협회가 지난해 9월 스카이데일리를 제명한 것이 성과였다.
2023년 5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제휴평가위 차원의 언론사 제재도 멈췄다. 제휴평가위원회는 기사형 광고를 작성한 연합뉴스에 30일 노출중단 제재를 내리는 등 포털에 문제적 기사를 송출한 언론사를 제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제휴평가위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스카이데일리가 대표적인 고민 사례”라면서 “제휴평가위원회가 존재했다면 최소한의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도를 넘어서는 언론사 보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이뤄져야 언론계가 '우리도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생성형AI 제미나이로 편집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심의 구조.




언론인·사용자 단체 함께 만든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좌초



언론계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민주당이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했을 때, 언론계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규제법안 대신 언론계가 스스로 문제적 보도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이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단체는 2021년 8월 사회적 합의기구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사와 포털·IPTV 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사용자단체도 이 논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이후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 연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연구위원회는 2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초안을 마련했다. 언론사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규약을 위반한 언론사에 기사 정정·노출중단·사과·제재금 등 조치를 내리게 했다. 특히 언론사가 자율규제에 참여하면 포털 제휴 심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금·정부광고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등 언론사 유인책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가 끝나고 대선 국면이 시작되자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는 출범되지 못했다. 언론단체들은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정관까지 만들었지만 2022년 9월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자율규제 강화라는 대원칙이 자율규제기구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미디어오늘에 “기자협회·언론노조 등 언론 노동자 단체부터 사용자 단체까지, 진보적 성향 단체와 보수적 성향의 단체가 함께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끝내 무산됐다”며 “모든 자율규제기구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위원장 추천권 등 주도권은 누가 잡아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외압이 없어지니 내부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법 개정 국면에선 '자율규제 강화' 논의 없었다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도입이 무산된 뒤, 언론계는 '자율규제 강화'라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맞이해야 했다.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언론인권통신에 게재한 칼럼에서 “4년이 지났지만 통합자율규제기구는 그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게 현실이다. 4년 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도는 자율규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순간의 소나기처럼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언론개혁은 파도처럼 눈앞에 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론 규제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성공한 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중재지원센터의 허위조작 여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시도하고 있다.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언론사가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의결과를 수용하게 하기 위해선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이점을 제공해줘야 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윤리위 자율심의 이행 데이터를 정부광고 참고 자료로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언론사가 인터넷신문윤리위 자율심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경우 정부광고 집행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미디어오늘에 “언론사가 자율규제를 이중규제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또 언론사가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결과에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심영섭 교수는 “(자율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선) 단순히 당근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채찍을 덜 때려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자율심의기구 결정을 일정 수준 수용해서 제재 수위를 경감시키거나 기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율심의기구 내부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가이던스(권고사항)를 만들고, 언론사가 가이던스를 준수한다면 언론중재위·방미심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순 변호사는 “변호사·의사 단체를 보면 '자정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보통 변호사·의사 반칙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건 행정부가 아니라 내부 단체들이다. 자정작용이 있어야 전체 사업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언론계도 스스로 위원회를 꾸려 자율규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변호사협회가 내린 징계를 법무부가 재가하는 것처럼, 언론계가 결정한 자율규제 결과를 문체부나 방미통위와 연동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