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3년 만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반가움보다 아쉬움이 앞선다.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월 2회 의무 휴업을 그대로 둔,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2013년부터 시행된 자정∼오전10시 영업·배송 금지와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쟁력을 꺾어버렸다. 그 사이에 쿠팡은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도입해 반사이익을 챙겼다. 손발이 묶인 대형마트 매출이 36조 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쿠팡의 매출은 2022년 26조 원에서 2025년 48조 원으로 폭증했다. 새벽 배송 시장을 독식한 덕분이다.
릴게임가입머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태세를 바꾼 계기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인다. 쿠팡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역공을 펼치면서 “쿠팡을 괴물로 키운 건 대형 마트 역차별”이란 인식이 퍼졌다.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는 데도 현실적 대안이 없었다. 민주당은 뒤늦게 전통시장 보호보다 쿠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을 깨닫고 새벽 오션릴게임 배송 허용 쪽으로 돌아섰다. 민노총 소속 노동자 반발 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SSM은 전국 1800여 개 점포와 주차장, 냉장·냉동 물류망 등 탄탄한 배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공정한 경쟁 여건만 조성되면 일정 부분 경쟁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를 위해 월 2회 모바일야마토 의무휴업제 폐지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매일매일 새벽 배송이 가능한 이커머스에 쏠리고,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유통법 개정은 사후약방문에 가깝다. 여전히 수많은 시대착오적 규제들이 남아 있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 ‘직방 금지법(개정 공인중개사법)’ 등은 기술 진 바다이야기고래 보를 외면한 갈라파고스식 규제의 전형이다.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의원 입법일수록 사전 규제 영향 분석을 거치지 않아 부작용이 더 많다. 유통법 개정을 선의에서 도입했더라도 반(反)시장적인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