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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장동혁 첫 대표연설에 서울신문 "국민 교감 못해" 선거연령 하향 주장에 한국일보 "문제는 진정성, 꼼수로 보일 수도" '국민'보다 많이 언급된 '이재명'… "당내 결속 강화하려는 의도"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는 정치력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짚어 봐야 할 것이 체리마스터모바일 다” (서울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주요 일간지들의 비판이 이어진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연설에서 국민의힘 쇄신방안이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인 친목단체로 전락했다”(서울신문), “선거 야마토게임예시 연령 하향 제안은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려는 꼼수”(한국일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 비판 매진 장동혁… 경향 “헌정질서 해체? 적반하장”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없이 이재명 야마토무료게임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또 장 대표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 바다신게임 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5일자 서울신문 사설
장 대표의 대표연설을 주제로 한 주요 일간지 사설과 칼럼에선 부정평가가 주를 이룬다. 서울신문도 <당 쇄신 황금성릴게임 입도 안 뗀 野 대표, 왜 메아리 없는지 각성부터> 사설에서 장 대표가 국민의힘 쇄신 방안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장 대표는 자신의 연설이 왜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그쳤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장 대표 체제 이후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정치적 영향력이라고는 없는 보수 정치인의 친목 단체로 전락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당의 혼돈을 수습하고 쇄신할 방안에는 입도 떼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연설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겼다면 정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강성 당원과 특정 지역 정서에 호소할 작정이었다면 수권 정당을 표방하는 전국 정당의 리더로서 더더욱 자격이 없다”며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치력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은 청년 세대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선거연령 16세, 정쟁 오염 말고 미래세대 위한 논의를> 사설을 통해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미래세대 유권자들을 정쟁에 끌어들일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며 “문제는 진정성이다. 20대 이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5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 사설에서 “(장 대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익과 내란 성찰은 뒷전이고 한·미 양국의 극우와 코드를 맞추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 대표는 얼마 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를 당에 받아들였다… 그래놓고 '헌정질서 해체' 운운하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은 “장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한 걸 두고도 청소년들의 일부 극우화 경향을 염두에 둔 얄팍한 계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 역시 사설 <관세 압박에 정부 탓만 한 장동혁,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에서 장 대표가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상 쿠팡과 그 로비를 받은 미국 정부·의회 일각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통상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익과 주권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도 쿠팡 때문에 관세 재압박에 나섰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왜 장 대표가 먼저 두 사안을 연계해 우리 입지를 훼손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5일자 세계일보 6면
장 대표가 연설에서 정부여당 비판에 매진한 것은 당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6면 <장동혁 “李정부 8개월은 추락의 시간”… 50여 분 정권 때리기> 보도에서 “장 대표는 취임 후 나선 첫 대표연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여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슈로 어수선한 당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5일자 중앙일보 6면
중앙일보는 6면 <장동혁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보도에서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30번)을 국민(27번)보다 많이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당 일각에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5면 <장동혁 “선거연령 16세로 더 낮추자”> 보도에서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내란을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5일자 서울신문 칼럼
경향신문은 4면 <장동혁 “선거연령 16세로 낮춰야”… '보수화' 10대 표 노리나> 보도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연령 하향이 보수 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순녀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16세 선거권> 칼럼에서 “얼마 전까지 교육부의 초중고교 대상 선거 교육을 두고도 '이념 편향'을 비판했던 당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할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 이례적 '위례 사건' 항소 포기… 중앙 “존재 이유 부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를 두고 주요 일간지들의 비판이 나온다.
▲5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했다>에서 “검찰로선 대장동 사건에서 이미 항소를 포기한 마당에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점을 고려했겠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연이은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의 항소 포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로선 '권력 눈치 보기'라는 외부의 의심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선 항소를 하는 게 마땅했다”며 “만일 검찰 지휘부에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중대한 실책이다. 범죄 수사와 기소에서 불편부당해야 할 검찰이 유독 정치 권력 앞에선 약해지는 모습을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5일자 세계일보 8면
세계일보는 정권 눈치보기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8면 <법무부 지침 없었다지만… '정권 눈치보기' 논란 불가피> 보도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 피고인과 범행 구조가 유사한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또다시 파문이 일지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했다.
▲5일자 한국일보 10면
한국일보는 10면 <'비밀 정보 이용' 인정에도… '대통령 연루 사건' 이례적 항소 포기>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안겨줬다는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향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도 항소 포기> 보도에서 “검찰은 현 정부와 맞물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한겨레 “쿠팡, 과로사 부인하려 다른 직원 건강검진 정보 뒤져”
쿠팡이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장덕준씨 과로사를 부인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건강진단 결과까지 확인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 1면 <쿠팡 '장덕준 과로사' 부인하려 직원들 건강검진 정보 뒤졌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이영목 당시 쿠팡 홍보담당 전무가 '건강검진 받은 물류센터 계약직 등의 1년간 몸무게 변화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라고 물었으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담당 임원은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이 요청을 전달했다. 한겨레는 “건강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의 동의나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함부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과로사 은폐하려 직원들 검진 기록까지 뒤진 쿠팡>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불법적으로 활용하면서 산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 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내부 보고용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었다. 2024년 3월 쿠팡은 장씨 유족이 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노동자 80명의 2021~2023년 체중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뒤늦게나마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장덕준씨 사건을 비롯해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무마하는 데만 급급했으니 유사한 희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는 등 쿠팡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지만, 특검 수사로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5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퇴직금 미지급' 쿠팡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엄벌해야> 사설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몇푼 안 되는 퇴직금까지 떼먹은 쿠팡의 탐욕도 문제지만, 고용노동청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암장하려 한 검찰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사건은 수사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며 “이런 자들이 그동안 '공익의 대표자'랍시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소불위로 휘둘러왔으니 기가 찰 일”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는 정치력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짚어 봐야 할 것이 체리마스터모바일 다” (서울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주요 일간지들의 비판이 이어진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연설에서 국민의힘 쇄신방안이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인 친목단체로 전락했다”(서울신문), “선거 야마토게임예시 연령 하향 제안은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려는 꼼수”(한국일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 비판 매진 장동혁… 경향 “헌정질서 해체? 적반하장”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없이 이재명 야마토무료게임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또 장 대표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 바다신게임 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5일자 서울신문 사설
장 대표의 대표연설을 주제로 한 주요 일간지 사설과 칼럼에선 부정평가가 주를 이룬다. 서울신문도 <당 쇄신 황금성릴게임 입도 안 뗀 野 대표, 왜 메아리 없는지 각성부터> 사설에서 장 대표가 국민의힘 쇄신 방안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장 대표는 자신의 연설이 왜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그쳤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장 대표 체제 이후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정치적 영향력이라고는 없는 보수 정치인의 친목 단체로 전락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당의 혼돈을 수습하고 쇄신할 방안에는 입도 떼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연설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겼다면 정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강성 당원과 특정 지역 정서에 호소할 작정이었다면 수권 정당을 표방하는 전국 정당의 리더로서 더더욱 자격이 없다”며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치력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은 청년 세대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선거연령 16세, 정쟁 오염 말고 미래세대 위한 논의를> 사설을 통해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미래세대 유권자들을 정쟁에 끌어들일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다”며 “문제는 진정성이다. 20대 이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5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국익·성찰 없이 'MAGA 코드'로 일관한 장동혁 대표연설> 사설에서 “(장 대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익과 내란 성찰은 뒷전이고 한·미 양국의 극우와 코드를 맞추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 대표는 얼마 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를 당에 받아들였다… 그래놓고 '헌정질서 해체' 운운하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은 “장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한 걸 두고도 청소년들의 일부 극우화 경향을 염두에 둔 얄팍한 계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 역시 사설 <관세 압박에 정부 탓만 한 장동혁, 어느 나라 당대표인가>에서 장 대표가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상 쿠팡과 그 로비를 받은 미국 정부·의회 일각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통상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익과 주권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도 쿠팡 때문에 관세 재압박에 나섰다고 주장하지 않는데, 왜 장 대표가 먼저 두 사안을 연계해 우리 입지를 훼손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5일자 세계일보 6면
장 대표가 연설에서 정부여당 비판에 매진한 것은 당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6면 <장동혁 “李정부 8개월은 추락의 시간”… 50여 분 정권 때리기> 보도에서 “장 대표는 취임 후 나선 첫 대표연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여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슈로 어수선한 당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5일자 중앙일보 6면
중앙일보는 6면 <장동혁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 선거연령 16세로 낮추자”> 보도에서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30번)을 국민(27번)보다 많이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당 일각에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5면 <장동혁 “선거연령 16세로 더 낮추자”> 보도에서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내란을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5일자 서울신문 칼럼
경향신문은 4면 <장동혁 “선거연령 16세로 낮춰야”… '보수화' 10대 표 노리나> 보도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연령 하향이 보수 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순녀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은 <16세 선거권> 칼럼에서 “얼마 전까지 교육부의 초중고교 대상 선거 교육을 두고도 '이념 편향'을 비판했던 당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아할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 이례적 '위례 사건' 항소 포기… 중앙 “존재 이유 부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를 두고 주요 일간지들의 비판이 나온다.
▲5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위례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했다>에서 “검찰로선 대장동 사건에서 이미 항소를 포기한 마당에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제기하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점을 고려했겠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연이은 항소 포기는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의 항소 포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로선 '권력 눈치 보기'라는 외부의 의심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선 항소를 하는 게 마땅했다”며 “만일 검찰 지휘부에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중대한 실책이다. 범죄 수사와 기소에서 불편부당해야 할 검찰이 유독 정치 권력 앞에선 약해지는 모습을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5일자 세계일보 8면
세계일보는 정권 눈치보기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8면 <법무부 지침 없었다지만… '정권 눈치보기' 논란 불가피> 보도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 피고인과 범행 구조가 유사한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또다시 파문이 일지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했다.
▲5일자 한국일보 10면
한국일보는 10면 <'비밀 정보 이용' 인정에도… '대통령 연루 사건' 이례적 항소 포기>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안겨줬다는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향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도 항소 포기> 보도에서 “검찰은 현 정부와 맞물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와 달리 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한겨레 “쿠팡, 과로사 부인하려 다른 직원 건강검진 정보 뒤져”
쿠팡이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장덕준씨 과로사를 부인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건강진단 결과까지 확인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 1면 <쿠팡 '장덕준 과로사' 부인하려 직원들 건강검진 정보 뒤졌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이영목 당시 쿠팡 홍보담당 전무가 '건강검진 받은 물류센터 계약직 등의 1년간 몸무게 변화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라고 물었으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담당 임원은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이 요청을 전달했다. 한겨레는 “건강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의 동의나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함부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과로사 은폐하려 직원들 검진 기록까지 뒤진 쿠팡>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불법적으로 활용하면서 산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 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내부 보고용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었다. 2024년 3월 쿠팡은 장씨 유족이 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노동자 80명의 2021~2023년 체중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뒤늦게나마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장덕준씨 사건을 비롯해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무마하는 데만 급급했으니 유사한 희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는 등 쿠팡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결정했지만, 특검 수사로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5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퇴직금 미지급' 쿠팡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찰 엄벌해야> 사설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몇푼 안 되는 퇴직금까지 떼먹은 쿠팡의 탐욕도 문제지만, 고용노동청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암장하려 한 검찰 행태가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사건은 수사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며 “이런 자들이 그동안 '공익의 대표자'랍시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소불위로 휘둘러왔으니 기가 찰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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