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경이 어떨지 궁금하다. 각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미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미 헌법 1조는 과세권이 의회에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트럼프 정부는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관세 권한까지 확대해 위헌 시비가 붙었다. 국가 안보·외교·경제에 대한 ‘비정상적,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법은 그간 대상 국가에 금융제재나 금수조치를 취할 때나 적용됐다. 관세 근거로 적용한 건 백경게임랜드 트럼프 정부가 처음이다. 1심(국제무역법원)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불법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정부는 마약 물질인 펜타닐 유입에 이어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보편 관세 및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조차 구두 변론 과정에 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한 걸로 보면 이르면 이달 중 바다이야기릴게임2 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단을 쉽게 점치기 어렵다. 보수 우위 구성이라 해도 그렇다.
최근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느닷없는 관세 재인상 엄포와 15%에서 25%로 올리는 미 정부의 관보 고시 위협도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 화들짝 놀란 이재명 정부의 통상 관련 고위 인사들이 방미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고, 급기야 대치하던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 바다이야기APK 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당의 뒷짐과 야당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 등 합의 이행 지연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지만 '트럼프 탓'이라는 근본 원인은 온데간데없다. 상대를 피말리는 데드라인 설정 등 온갖 협상 전술과 고도의 경험이 축적된 미국의 노련함을 새삼 확인하는 장면이다. 힘의 우열은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거래의 기술'을 열심히 파더라도 따라 바다이야기 잡기 힘든 부분이다.
이른바 '기정사실화' 전략은 미국 내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트럼프는 수천억 달러 수입으로 중산층 이하 개인에게 2,000달러 관세 배당을 약속한 반면, 정부 패소 시엔 관세 환급 등 '3조 달러 손실' '감당할 수 없는 국가안보사건'을 운운하며 대법원을 압박한다.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릴게임사이트추천 안보 사안의 정부 재량권, 여기에 '엎지른 물'까지 덧놓인 관세 문제라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 종결 후 한참 지연된 선고도 대법원의 고민을 말해주는 터다.
원칙과 상황 논리의 늪에서 허우적대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관세 등 한미 간의 합의를 조약이 아니라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로 한 건 자국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책략이지, 우리 재량에 맡기겠다는 대국적 아량이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이름만 양해각서이지, 조약보다도 더 강제적인 관세와 대미투자 합의가 특별법으로 갈음되는 건 정당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헌법은 나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입법사항을 요하는 조약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나라를 흔들지도 모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다.
이번 사태는 이 정부 인사들이 강조해온 전략적 자율성이나 외교적 공간 확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정보 역량 부족 등에 비춰 자율성을 논할 계제나 되는지 모르겠다. 과거 대미 추종외교에서 민주주의 개화와 국력 신장에 힘입어 자율성 확장을 추구해온 우리로선 여전한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방조치를 막는 사전 협의 명문화 등 미숙한 협상에 대한 정부의 반추가 있어야 하겠지만 국회도 ‘외교적 지렛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미 투자 등에 사전 보고와 동의, 사후 보고 절차 등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 통제권 강화가 요구된다. 더욱이 위헌 시비를 막고, 헌법 존중을 지키는 길이라면 앞뒤가 바뀌더라도 차후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
정진황 주필 jhch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