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도쿄 자민당 본부를 방문해 당선자 이름에 빨간색 종이 장미를 올려놓고 있다. 2026.02.08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데 따라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골자로 하는 이 릴게임온라인 른바 '사나에노믹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안한 사나에노믹스는 시중에 자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금리인하, 양적완화 같은 통화정책을 중시한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중앙정부 주도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확대, 기업투자 촉진 등을 이끌겠다는 오리지널골드몽 구상이다.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올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9일 장중 한때 전일대비 5% 올라 5만7000선을 넘어섰다.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닛케이225 지수는 이날 5만5130.63에서 출발해 오전 장중 한때 5만7337.07을 기록했다. 오전 11시30분 기준으로는 5만6663.85에서 거래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릴게임방법 닛케이)은 이날 증시 상승에 대해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자유민주당)이 대승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호재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민당은 연이은 선거 패배와 공명당의 연정 탈퇴 등으로 입지가 흔들렸다. 다카이치표 정부주도 경제정책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왔고 이는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한 바다이야기사이트 배경이 됐다. 그 결과 막강한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나에노믹스는 △물가 안정 △근로자 실질소득 확대 △기업 투자 촉진 등을 골자로 한다. 이중에서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각료회의에서 21조3000억엔(198조8000억원) 규모 종합 경제대책을 수립했는데, 이중 1 릴게임가입머니 1조7000억엔(109조2000억원)을 물가 안정 정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물가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세 면제다. 다카이치 총리는 2년 간 식료품 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서민층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키이치 총리가 "개인적으로 오랜 숙원"이라고 말할 만큼 중시하는 정책이다. 다만 닛케이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 등을 포함해 당내에서도 소비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질소득 확대 쪽에서는 소득세제 개편이 중요시된다. 과거 일본은 배우자 연소득이 103만엔(961만원) 아래인 경우 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했는데, 소득공제 기준을 178만엔으로 최종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연소득 103만엔 이상이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져 실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만 하는 식으로 연소득을 103만엔 아래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경제성장을 저해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또 다카이치 내각은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양자기술, 조선, 방위산업, 에너지 등 17개 전략 분야에서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공장설비 등 자산의 감가상각을 회계장부에 즉시 반영해 법인세를 낮추는 식이다. 기업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소비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관건은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 아사히 등에 따르면 소비세 면제 기간 동안 정부 세입은 연간 5조(46조6900억원)엔 감소할 전망이다. 소비세로 거둔 세금은 대부분 연금과 의료, 돌봄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메우지 못하면 복지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투자수익 등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대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소득세제 개편 또한 국세, 지방세를 합쳐 연간 최소 7조엔(65조36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원 충당이 문제다. 다카이치 내각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22조엔(1160조원)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부채는 지난해 3월 기준 1324조엔(1경2362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