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 중점 대응 특례 목록/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중점 대응 특례 31건'을 추리고 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섰다.
시·도가 '정리한 중점 대응 특례 목록'을 보면 크게 ▲자치분권 ▲미래전략산업 ▲농수산업▲공간·광역교통 ▲삶의 질 등 5대 분야로 나뉜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AI 등 미래먹거리와 철강·화학 등 전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바다이야기꽁머니 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자치분권
자치분권 분야는 특별법안에 담기지 않았던 ▲자치재정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및 원 구성 등 2개 특례가 담겼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재정은 국무총리가 4년간 총 20조 원을 통합특별시에 주기로 약속한 가운데 4년 이후에도 항구적인 재정확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야마토무료게임 했다. 의원 정수 및 원 구성 특례통합특별시의회가 시·도간 원 구성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전남은 종전대로, 광주는 종전 2배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미래전략산업 분야 특례는 14개로 가장 많은 조문이 할애됐다.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전기사업 ▲해상풍력공동접속설비의 국가책임 및 재정지원 ▲영농형 태양광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지구 지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특구의 지정 ▲산업전환 특구 릴게임신천지 등에 대한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이다.
상세내용을 보면 차등 전기요금제 실시와 100MW 이하 전기사업 인허가 권한 특별시장에게 부여, 해상풍력 유지관리 국가 지원, 기존 8년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영농형 태양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30년으로 기간 확대, 분산에너지 특구 내 송배전망 등 전력인프라 확충 국가 지원 황금성사이트 , 개통포화 지역 내 송·변전 설비 확충 등 국가지원, 공공기관이 지분 투자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REC 가중치 0.1 이상 부여,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제외 등 전남의 미래산업으로 여겨지는 재생에너지 부흥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모두 미래 먹거리로 여기는 AI 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예타 면제, AI집적단지 지정 및 단지 내 데이터센터 구축시 GPU 등 지원, 인공지능 실증지구에 한해 건축기준 및 교통관련 규제 완화 등 첨단산업 지원과 ,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준공된 산단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국비 지원과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전환 특구 지정 등 전통 기반산업 부활 방안도 포함됐다.
◇농수산업
전남광주의 주요산업인 농수산업 분야 특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 전용허가 ▲해양수산업 및 해양레저 육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4가지가 담겼다.
세부내용을 보면 특구·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과 농지전용 허가 권한, 어장·면허 이용 개발계획 수립 및 어업허가권 등을 특별시장에 넘겨줄 것을, 농촌지역을 고시·지정도 특별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간·광역교통
공간과 광역교통 개발과 관련한 분야 특례는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이전 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특별시 도로사업 ▲대중교통 운영 지원 ▲북극항로 기점항만 지정·육성 등 6가지가 포함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시장이 5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군사시설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의 초과사업비 지원 의무화, 광역교통시설 국비 전액 지원, 인구감소지역 연계도로 및 연륙·연도교 등 국비 지원, 대중교통 운영 손실·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등 국비 지원, 특별시 내 국가관리무역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 행정·재정 지원 등이다.
◇삶의 질
삶의 질과 관련한 분야는 ▲문화지구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집행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운영 ▲거점국립대학 육성 등 당초 특별법안에 담기지 않았던 지역 현안들이 다시 들어갔다.
세부내용은 특별시장 문화지구 지정 가능·입주기업 세계 혜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국고보조율 70% 이상 지원, 특별시장이 사회복지 국비 통합 편성·집행 가능, 시군구별 보조금 재분배 가능, 전남도 관할구역에 국립의과대학 및 전남 동·서부 부속병원 설치·운영 지원, 전남도 내 거점국립대학 육성·우선 지원 등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김민석총리와의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견인할 핵심 특례 31건은 반드시 이번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면담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