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의학신문 ]12·3 비상계엄 포고령 사태는 의료계에 단순한 정책 갈등 이상의 상처를 남겼다. 전공의와 의료인을 '처단' 가능 대상으로 명시한 표현은 의료 정책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료 전문직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 회복, 그리고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다.




최주현 의약평론가


의료는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영역이다. 그러나 바다이야기슬롯 의료인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 자원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며 전문직이다. 국가가 특정 직역을 행정 관리 대상이 아니라 처벌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 문제로 전환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의료계 내부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집단이 국가 모바일바다이야기 권력에 의해 물리적 강제의 대상으로 명시될 수 있다는 경험은, 단순한 정책 갈등보다 훨씬 장기적인 영향을 남긴다. 의료 인력 정책, 필수의료 정책, 지역의료 정책이 어떤 형태로 추진되더라도, 국가와 의료계 사이 기본 신뢰가 무너지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국가 사과는 정치적 책임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헌정 질서 회복의 문제다. 국가 권 바다이야기슬롯 력이 시민의 존엄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가 먼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필요한 조치는 명확하다.
첫째, 포고령 작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둘째, 전공의•의료인 등 처단 대상으로 명시된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셋째, 계엄 상황에서도 특정 직역을 처벌 대 바다이야기룰 상으로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넷째, 사회적 낙인과 경력 손실 등 실질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계엄 저지 기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을 기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 권력 행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포함되 바다이야기고래 어야 한다.
의료인은 국가와 대립하는 집단이 아니다. 의료인은 국민을 지키는 집단이다. 이번 사건은 의료계에도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 전문직의 법적 지위와 권한, 그리고 보호 장치는 충분히 설계되어 있는가. 전문직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계엄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언급됐던 전공의와 의료인, 그리고 통제 대상이 된 언론출판인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예우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며, 국가와 의료계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국가는 이제 답해야 한다. 사과하고, 회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국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