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이정일 변호사(왼쪽에서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핵발전소(원전) 고리2호기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 등 1106명이 정부의 수명연장 조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심사 과정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사고관리계획서 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과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서울 서초 릴게임갓 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8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391명을 포함해 전체 1106명이 원안위를 대상으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후원전 수명연장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방사선 영향과 주민 보호 대책, 중대사고 관리 실효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바다이야기5만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날 부산에서도 지역 환경단체들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중순 회의에서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고리2호기의 10년 수명연장(2033년 4월까지)을 허가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한 가압경수로 모델인 고리2호기는 세계적으로 중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던 시절 설계된 오리지널골드몽 노후원전으로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왔다. 용량 685메가와트(㎿) 규모로 신규 원전 절반에도 못 미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고리2호기는 올해 상반기 중 재가동을 목표로 설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단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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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변호인단 대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윤석열 정부 시작과 함께 영구 정지하기로 한 노후원전들의 수명연장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부실한 주기적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이 제출 기간을 넘겨 제출됐다. 소송 과정에서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중대사고 관리 대책 미비, 대기확산인자 평가 조작 신천지릴게임 의혹 등 안전성 문제에 관한 위법성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한 부산시민 김현지씨는 “1100명이 넘는 원고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탈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며 “‘아이를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낙후된 원전의 사고 위험을 안고 살 수 없다’, ‘태풍이 오면 원전부터 걱정한다’는 시민 목소리를 담아 법원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 참가자와 환경단체들은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수명연장 심사를 앞둔 노후원전 영구정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3·4호기, 영광 한빛1호기를 비롯해 노후원전 9기의 수명연장 심사를 준비 중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