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숙 기자]









▲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송전탑 사이로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7일 밤 발생해 재발화를 거듭하며 큰 피해를 남긴 오리지널골드몽 경주 산불은 나흘 만인 10일 최종 진화됐지만, 이 화재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주민들은 송전설비 인근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송전설비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주민 주장에 대해 현재 화인을 조사 중이며, 설비 이상 징후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 단계에서 한전의 책임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경주시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이미 한전 설비 차량이 현장 인근에 도착해 있었고, 초기 목격자들의 증언도 송전탑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전 책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종 원인이 무엇으로 확정되든, 이 백경게임랜드 번 사건이 드러낸 구조적 문제는 분명하다. 송전탑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을 뿐 아니라, 진화를 어렵게 한 장애물로도 지적됐다. 소방 당국은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산불 진화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화재 구간 곳곳에 설치된 고압 설비로 인해 헬기 공중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강풍과 고도 조건이 겹치면서 투하된 물이 넓게 분산돼 실질적인 진 릴게임예시 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은 더 이상 '현장 대응'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전력 인프라의 설계와 배치 방식과 긴밀히 얽힌 구조적 위험일 수 있다. 이번 경주 산불은 그 불편한 질문을 우리 앞에 분명히 던지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바다이야기모바일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990년대 대비 크게 증가했다. 더 심각한 변화는 발생 양상이다. 산불은 더 이상 봄철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겨울과 초여름까지 확장되었고, 한 번 발생하면 초대형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온 상승, 지표면 건조화, 극한 기상의 빈도 증가가 산불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해 왔다. 이는 산불 대응을 단지 소방력 강화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발전소 입지와 송전망 설계 같은 국가 인프라의 기본 전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다. 과거의 기후 조건을 전제로 구축된 전력 체계는 이제 새로운 위험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전력 설비는 현대 사회의 필수 기반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위험 요인이 된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은 특고압 전선에서 발생한 전기 불꽃이 원인으로 발표되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노후 송전선로 관리 부실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며 거대 전력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사례가 있다.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상에 노출된 송전선은 강풍과 건조 조건이 결합할 경우 강력한 발화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산불 진화의 핵심 수단은 헬기를 통한 저공 집중 살수다. 그러나 80~100m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탑과 거미줄처럼 얽힌 송전로는 저공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강풍 속에서 전선 충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조종사의 판단을 보수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전력망은 전기를 나르는 통로이지만, 동시에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원전 확대가 강화하는 '구조적 취약성'










▲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이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와 계속운전 절차를 밟고 있는 2호기, 그 옆으로 3·4호기의 모습이 보인다.


ⓒ 김보성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는 동남·동해안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다. 고리·한울·월성 등 대형 원전 단지가 해안에 집중된 구조다. 여기에 추가 건설까지 이루어질 경우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첫째, 장거리 송전 의존도의 가속화다. 원전은 대규모 기저발전 설비이기 때문에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같은 대수요지로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는 산악 지역을 관통하는 지상 노출 송전선로의 확대를 의미하며, 산불 위험 노출 면적을 넓히고 진화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원전 확대는 곧 송전망 확충 압력의 확대와 직결된다.
둘째, 단일 실패의 국가 리스크화다. 대형 발전소 한 기의 출력 감소만으로도 계통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 한울원전 인근 송전선로가 위협 받자 출력 감발이 이루어진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만약 대규모 산불로 주요 송전선로가 동시다발적으로 차단된다면, 발전소는 계통 보호를 위해 정지할 수밖에 없다. 집중된 발전 구조는 곧 집중된 위험 구조다.
셋째, 기후 적응성의 문제다. 원전은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며, 해수 온도 상승과 가뭄, 폭염, 태풍 등 기후 재난은 운영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소 배출이 적다는 점이 기후 완화 측면의 장점이라면, 기후위기 시대의 물리적 취약성은 또 다른 부담 요인이다. 회복력의 관점에서 보면, 원전은 출력 조정과 입지 이동이 어려운, 유연성이 낮은 발전원에 가깝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사실상 4기 규모)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부흥' 기조를 단순히 계승하는 수준을 넘어 원전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 확대는 단순한 발전량 증설이 아니다. 그것은 전력 체계를 더욱 거대하고 중앙집중적인 구조로 고착시키는 선택이며 에너지 체계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정책적 전환이다. 대규모 기저발전 설비의 확충은 분산형·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약하고, 기존의 위계적 전력 구조를 강화한다.
현재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규모 발전소는 비수도권 해안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이른바 "발전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라는 구조는 장거리 송전을 전제로 유지되어 왔다. 특히 용인 반도체 단지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먼 지역의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송전하는 체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는 전력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이다.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초고압 송전망 건설로 이어진다. 이는 산림 관통 구간의 확대와 경관 훼손, 주민 갈등을 동반한다. 송전선로는 산불 위험을 높이고 진화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며,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취약성을 키우는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전력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위험을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정책 선택에 가깝다.
위험과 부담은 원전과 송전선로 인근 지역이 떠안고, 소비의 편익은 대도시가 누리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위험의 외부화와 편익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선택이며 에너지 정의의 문제다.
전력 체계는 단순한 물리적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권한의 배분 구조이기도 하다.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비대칭을 유지한 채 공급 확대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형평성과 민주성, 그리고 지역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근본적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의 가속이 아니라, 전력 생산과 소비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정책적 상상력이다.

해법은 '최대 생산'이 아니라 '위험 분산'










▲  2025년 9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927기후정의행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 소중한




기후위기 시대의 전력 정책은 더 이상 단가와 발전량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준은 회복력이다. 재난이 반복되는 조건에서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지, 피해를 얼마나 국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전력 시스템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가 되어야 한다.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중앙 집중형 구조는 대형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광역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 계통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를 지역 단위로 분산 배치하면 계통 충격을 지역 내부에서 흡수·완충할 수 있다.
특히 병원, 통신시설, 상수도, 데이터센터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은 외부 계통과 분리된 독립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형 발전소와 광역 송전망에 연결된 구조에서는 전쟁, 지진, 초대형 산불, 대규모 정전 등으로 계통이 붕괴될 경우 주요 시설 기능이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
반면, 분산형 발전원과 ESS를 결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면 평상시에는 기존 전력망과 연계해 운영하되, 비상시에는 외부망과 즉시 분리되어 자체 전원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연료 보급에 의존하는 단순 비상 발전기와 달리 일정 기간 자립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난 대응의 지속성을 높인다.
분산 에너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별 전력망 부담 비용을 요금 체계에 반영하고,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수요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분산형 전원이 주변적 보완책에 머무르지 않고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전력 정책은 효율성 중심에서 회복력 중심으로 가치 기준을 재편해야 한다.
원전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전력 공급 안정과 탄소 감축이라는 명분을 가진다. 그러나 기후 재난이 상시화되는 조건에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 구조를 강화하는 선택은 장기적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산불은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마다 장거리 송전망과 원전 밀집 구조가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에너지 믹스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전 설계의 문제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전기를 더 많이, 더 멀리 보내는 체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나누고 충격을 분산시키는 체계를 선택할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발전원 숫자의 경쟁이 아니다. 재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 설계다. 원전 확대가 아니라, 위험 분산과 회복력 중심의 전환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