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한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주도해 민주당 의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친이재명계 의원 대부분이 포함됐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간사를 둔 조직도 갖췄다. 그 규모가 실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 중 최대급에 속할 것이다.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현안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쌓였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모임을 만든 것은 국민 보기 민망한 일이다.
이건태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이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 모바일바다이야기 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한 의원도 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하고 대장동·위례·성남FC,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은 1심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이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재판은 종결되고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재판 재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당 의원들이 법원 판결이 아니라 권력과 숫자를 이용해 정상적 사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12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조 황금성게임랜드 작 기소라고 해왔다. 쌍방울 대북 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재판에서 증명하면 된다. 그러지 않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막았다. 위례 사건은 검찰이 알아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국민이 거쳐야 하는 사법 절차가 대통령 앞에서 멈추고 왜곡되고 있다.
집권당이 곧 알라딘릴게임 문 닫을 검찰을 압박해 공소 취소를 끌어낸다면 민주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대통령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설사 정권 재창출이 되더라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때 이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말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