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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전승절) 80돌(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4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 바다이야기오락실 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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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의 군사력은 과대 평가됐으며 전쟁 수행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군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티모시 R. 히스 랜드연구소 선임 국제 국방 연구원은 '중국군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 만들어졌다(The Chinese Military Is Built 오징어릴게임 for Politics, Not Fighting War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력보다는 사회 안정과 정권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군대인 중국군은 전투형 군대를 보유한 미국과의 대규모 전면전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히스 연구원은 중국군이 미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능 알라딘게임 가할 수 있다는 일부 싱크탱크의 분석이 충분한 검증 없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시나리오는 대만 해협을 전장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장거리 대함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이 미군 항공기와 함정에 치명적이라는 전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들이 중국군의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한다기보다 현대 미사일 체계가 지닌 기술적 성능과 살상력을 보여주는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데 그친다고 평가했다.
히스 연구원은 중국 군사력이 과대평가되는 핵심 요인이 무기의 질이 아니라 '조건'에 있다고 봤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2025년 기준 국방예산은 약 249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경제력은 중국군이 매년 수천 기의 미사일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여기에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짧은 거리는 미사일 운용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충돌 국면에서 중국군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 시 이를 단기전으로 가정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간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수년에 걸쳐 장기화되고 전장 또한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전장이 대만 해협을 넘어설 경우 중국군의 전략적 이점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지부티를 제외한 해외 군사기지는 자체 방어가 불가능하며 해상 보급에 의존하고 있어 미 해군과 동맹국 전력에 취약하다. 결국 시간이 흐르고 전장이 확대될수록 중국군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히스 연구원은 중국군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군대의 성격에서 찾았다. 그는 국가가 보유한 군대를 전쟁 수행을 위해 설계된 '전투형 군대'와 정권 유지를 위해 조직된 '정치적 군대'로 구분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후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인민해방군의 최우선 임무가 외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사회주의 체제 수호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위원 제도, 당위원회 승인 절차, 정치사상 교육 등은 인민해방군에서 전투력보다 당의 통제와 정치적 충성심이 우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봤다. 실제로 인민해방군은 훈련 시간의 최대 40%를 정치사상 교육에 할애하며,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론, 공산당 지도부의 연설과 논평을 학습한다. 이는 공산당에 대한 충성 확보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전투력과 작전 수행 능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히스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정치사상 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치적 군대는 병사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능력을 저해하고 부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전장에서의 전투력과 작전 수행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히스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러한 정치적 군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성된 군대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외부 적대 세력을 억제할 수단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년간 핵무기 보유량을 두 배로 늘렸으며 2030년까지 약 10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전력을 능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결국 중국 지도부는 정치적 군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을 억지할 수 있는 핵무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스 연구원은 향후 미중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전면전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대신 비용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전, 무장 세력 지원, 동맹국 내부 불안 조성 등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정치적 군대를 보유한 중국 지도부는 미군과의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투형 군대로의 전환은 정권 유지에 심각한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