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복도./제공=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 500만건 넘게 적발됐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확인되면서 후속 제재 물량이 한꺼번에 늘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인 안건이 24건까지 쌓이자 금융당국은 제재심 인력 증원에 나섰다.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는 2024년 8월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약 534만건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 15건을 확인했다. FIU는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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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안팎에서는 위반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확인·거래 모니터링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거래가 대규모로 누적됐 바다이야기APK 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제재 물량 증가는 제재심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제재심에는 상정 대기 중인 안건이 24건 쌓여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재심에 상정·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결된 안건은 43건이다. 업권 전반에서 위반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는 심의 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별 처리 건수 역시 특정 달에 안건이 몰리는 등 고르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 손오공릴게임예시 권별로는 은행과 카드에서 각각 10건으로 제재 안건이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사업자도 9건이 제재심에 상정·의결됐다. 환전영업소와 카지노는 각각 3건, 새마을금고 2건, 신협과 농협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되는 흐름이다.





금융당국은 제재 처리 병목 해소를 위해 제재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산하 제재심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장검사 확대에 맞춰 제재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선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 수백만 건에 달했다는 것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사후 제재도 중요하지만, 상시 점검과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요섭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