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주의 국회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 외에도 여야 간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당 내부의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이 활동들은 폭발적으로, 또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사안들은 법안 발의 또는 선거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권 소식, 나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주 토요일 서울경제신문 국회팀이 알차게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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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및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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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1시간 전 靑 오찬 취소…정국 ‘급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약 1시간 앞둔 상황에서 “참석할 수 없다”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법, 행정통합 특별법 등의 강행 처리를 표면적 이유로 삼았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야마토게임 대통령 오찬에 대한 당일 ‘노쇼’를 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 대표에게 “초딩(초등학생)만도 못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날 예정됐던 오찬은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전날(11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안하고 장 대표가 수락하면서 결정됐습니 오션릴게임 다. 하지만 당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오찬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장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 때 오찬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의 도중 입장을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하고 결국 오찬 1시간 전 불참을 확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 손으로는 사이다쿨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키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회 일정과 연계해 대통령과의 약속을 취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장 대표가 영수회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놓고 청와대도 아닌 국회에서 여당과의 관계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에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정말 노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13일에는 발언 수위를 더 높여 “무례하기 짝이 없다. ‘초딩’(초등학생)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1시간 전 취소 통보는 해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쨋거나 이번 오찬 취소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방침을 굳혔다는 해석입니다. 당장 이날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불참하는 등 향후 국회 입법 절차 협조를 거둬들이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관련 부처·기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직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오승현 기자



◇국회 파행…대미투자특별법도 지연되나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 간사를 각각 선임하고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그나마도 20여 분만에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강행을 언급하면서 “특위에서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가 목표로 삼은 3월 9일까지 합의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반쪽 처리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최대 1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야 협의가 마무리된 민생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비협조로 돌변하면서 상정 안건 협의를 거부, 가까스로 그 전까지 합의됐던 63건만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나마 향후 의사 일정 협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여야 대치 국면 속에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본격적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이후부터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 전략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발하는 재판소원법,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이달 안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민생 입법 성과는 거의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도 머릿속에 복잡해지게 됏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을 향해 “입법 속도가 늦다”며 적극적인 법안 처리를 당부해 왔는데요. 여야 대치로 정부의 정책들이 제때 시행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무산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민주-혁신당 합당 논의 중단…정청래 리더십 타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시도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며 논의를 시작한 지 19일 만입니다. 그는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우려를 불러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따라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추진으로 당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대 및 향후 통합 논의를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혁신당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준비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고 선거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당 지도부 의원들의 의석은 비어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승현 기자



합당은 민주당 내부의 거센 반발로 추진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정 대표가 최종 결론을 앞두고 마지막 당내 의견 수렴 절차로 진행했던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대표가 주도했던 합당 논의 중단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11일 “정 민주당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13일에는 당무위를 열어 준비위 구성을 추인했습니다. 혁신당은 정 대표가 언급한 ‘연대’가 6·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연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연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인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발표문에서 ‘선거’라는 표현을 뺀 것은 현재 단계에서 (선거연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당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일부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연대에 따른 ‘청구서’를 내미는 상황을 불편하게 보는 기류가 엿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만으로도 선거 승리가 가능한데 굳이 혁신당에 지분을 줘가며 양보해야 하냐는 것이죠.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