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중부포토DB


선거마다 이어져 온 거대양당 독점구조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서 변화가 발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두고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서다.
여기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정치적 다양성 등을 이유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선 3~5인 릴게임하는법 중대선거구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에선 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이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차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의 내세운 안은 ▶2인 선거구제 폐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대표 확대 온라인릴게임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도에서만 50명에 달하는 데다, 현 10% 지방의원 비례 의석으로는 정치적 다양성과 여러 주민 의사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기초의회 3 오션파라다이스게임 ~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 확대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지난달 자신의 SNS에서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그 선거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거대양당의 기득권만 더욱 공고해질 뿐"이 바다이야기2 라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개 당이 무투표 당선 방지와 일부 지역에서의 일당 독점을 막기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서 지방선거 5% 봉쇄조항도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헌재가 국회의원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 기준인 '3% 봉쇄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봉쇄조항 폐지가 지방선거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봉쇄조항 폐지가 국회의원 선거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5% 봉쇄조항이 있다. 3%가 위헌이라면 5%는 훨씬 더 심각한 위헌"이라며 "봉쇄조항은 위헌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위헌적 봉쇄조항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