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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각계 200명이 모인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업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 직접 지급제 전면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노동사회단체가 건설업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모바일릴게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전면 확대를 요구하면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사회 각계 인사 200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건설현장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전면 도입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체불e제 바다이야기룰 로, 공공현장부터 전면 도입"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대금이 도급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직접지급제를 활용하면 이러한 구조적 체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 릴짱 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국가철도공단도 비슷한 취지의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체불e제로'는 공단이 원도급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자금관리시스템에 예치한 뒤, 하도급사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도를 적용하면서부터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체불e제로의 공공 바다이야기꽁머니 부문 확대가 논의됐지만 시행되지 못했다.
대책위는 체불e제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연동해 공공 건설현장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2년 연속 임금체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전태일이 던졌던 질문은 근로기준법의 최소 원칙, 즉 일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율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대지급금 제도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건설현장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고용형태 파악하고, 부실시공 예방할 것"
대책위는 이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면담 △정부·노·사·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 요청 서한과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건설원가의 투명성을 높여 건설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고용형태 파악이 가능해져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고,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정부 역시 세수 증가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대책위는 사회 각계 인사 200명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실내건축노조 등이 참여하는 연대기구다. 임금체불·산재·부실시공 등 위험이 구조화된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결성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누적액은 2조679억원으로 증가세는 둔화했다. 건설업 체불액도 전년보다 12.8% 감소했지만 여전히 4천166억원에 달해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