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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제도는 입법부의 몫"이라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고려할 때, 특정 법관을 지정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에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법원 역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분명하다는 입장으로 대통령과 인식 차가 뚜렷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대부중개업자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고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법부 구조 설계와 제도화를 맡은 국회의 역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헌법상 정의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회 권한을 존중하더라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선을 넘은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이나 특별재판부 예정신고기간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이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 주체가 법관 배당에 개입하는 일 자체가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불량자 대법원은 "사건 배당 무작위성은 재판 독립성·공정성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라고 전제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판사는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다면 과대출자 소액대출 어느 누가 판결에 승복하겠냐"며 "특별재판부에 속하게 될 판사도 상당한 대내외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판사와 피고인이 사전 정보가 없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돼야 판사는 예단하지 않고 피고인도 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유사한 사법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사정에 밝은 한 부장판사는 "좋지 않은 선례가 형성된다는 점도 문제"라며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늘어날 여파까지 고려해 숙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이 앞서 헌법재판소가 특별재판소를 허용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민 MK파트너스 변호사는 "헌재가 예외적으로 특별재판소를 허용할 때는 '재판관의 독립과 신분 보장' 등을 판시했는데, 민주당 추진안에는 이런 신분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사건은 법적으로 평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