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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A씨는 2007년 12월께 K사 주식 5000주를 1주당 40만원에 양도하고도 1주당 1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강동세무서장은 2011년 7월 A씨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0억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고지서가 반송되면서 A씨가 2010년 12월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A씨의 상속재산이 확인되지 않자 2011년 8월 위 부과처분을 철회했습니다.A씨는 자녀로 B씨와 C씨를 뒀으나 평소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별내동 토지 24필지를 모두 H선교원에 증여했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사망한 후인 201용의 눈 게임
1년 7월 H선교원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4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년 7월 확정됐습니다. B씨와 C씨는 2017년 1월 위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강동세무서장은 2017년 12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4억원을 결정,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TIGER모멘텀 주식
은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9년 6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이후 강동세무서장은 2019년 9월 위와 같이 취소된 양도소득세액 약 14억원을 A씨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3억5000만원에서 17억50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또한 B씨와아시아8호 주식
C씨에게 상속세 약 4억5000만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B씨와 C씨는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피상속인 A씨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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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황금성잭팟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는 오류 내지 탈루가 있었고, 강동세무서장은 2017년 12월 가산세를 추가해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양도소득세는 이때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강동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이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부과권의 소멸). 따라서 B씨와 C씨는 A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B씨와 C씨가 유류분 반환소송에서의 승소를 통해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A씨의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채무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A씨의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는 공과금에는 해당하는데, 이 조세채무가 언제 그 상속인들인 B씨와 C씨에게 승계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우리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해 당연히 포괄승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승계의 원칙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법상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조세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이미 성립한 상태라면 상속인은 그러한 조세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A씨의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는 상속개시 시에 B씨와 C씨에게 승계되므로, 이 조세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도 이처럼 결론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누66601 판결).다만 이렇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에 포함해 상속재산 가액을 줄여주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이중의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