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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장애인 권리예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서창식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가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와의 면담을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요구,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 탈시설 및 활동지원 강화 등 주요 공약이 임기 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가 2022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고 주장하며, 임기 만 사금융연체전화 료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나선 것이다.
경기장차연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를 외치며 활동지원, 이동권, 탈시설, 노동권, 건강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이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와 자립지원시설 간 예산 차별, 특별교통수단 햇살론 핸드폰연체 부족,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단기·제한적 운영을 문제로 꼽으며 "경기도가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 공약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780여 명이 활동 중이지만 매년 예산 축소 우려 속에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장 고금리전환대출 차연은 "도지사의 약속 파기는 곧 장애인 노동권을 자본 논리로 볼모 삼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연 지사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공약, 이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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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장애인 권리예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서창식




현장 발언에서도 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발언자는 "예산은 곧 정책 의지다. 돈이 없다는 말은 결국 장애인 권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라며 "이제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존엄을 위한 삶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이 기본 3시간이 넘는 현실, 자립생활센터 간의 엿장수식 차별 지원,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들이 매년 해고 불안에 떠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경기도는 운전원 인건비를 확충하고, 차별 없는 예산 지원을 보장하며, 노동자와 전담인력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리예산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시혜적 지원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이 노동자로서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이다.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가 약속을 외면한다면 이는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며, 반드시 예산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장차연은 앞으로도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며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체는 "장애인 권리 보장은 복지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며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권리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