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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남북 군 병력 균형.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앞으로 15년 뒤 인구절벽 탓에 우리 국군이 약 27만 사업자당일대출 명으로 급감, 북한 113만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가 내다봤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모병제 형태의 여성 병복무 허용, 양자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사 아이패드 인터넷 규모는 △2030년 29만명 △2035년 26만명 △2040년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이 추정치는 현재의 병역제도 유지를 가정하고, 해당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입대 가능 나이)를 대입해 산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2040년 20세 남성 인구는 14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현역 판 은행 순위 정률을 85%로 가정하고, 이들이 군에 당해연도 바로 입대하는 경우와 전년도 현역 판정자의 입대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40년 입대하는 병사는 1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육군 기준 1년6개월의 군복무 체제가 유지될 경우 2040년 병사 10만명이 입대한다고 가정할 때 총 15만명의 병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예측한다.
대환대출상담 군 병력은 지난 7월 기준 병사와 간부가 약 25만명과 20만명 등 총 45만명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병사와 간부 비율, 병역제도가 유지되면 2040년 간부 숫자는 12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예상한 2040년 병사 15만명에 더해 간부 추정치 12만명을 합하면 전체 국군은 27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40년 간부 법인파산 정원을 20만2000명 정도로 목표하고 있지만 인구절벽으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조선인민군(북한군) 총참모부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 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반면 북한은 2022년 기준 128만명의 병력(국방부 국방백서 기준)을 보유했다. 현재는 12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통일교육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전민 군사 복무제' 시행에 따라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 17세 전후 입대하고 군 복무 기간은 남성 10년, 여성 7년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은 2040년 북한의 전체 인구를 약 2620만명으로 추계했다. 북한군 병력 규모가 공개된 2022년 북한의 전체 인구 2570만명보다 많다.
한국이 매년 병사 규모를 '20대 남성인구'로 추정하는 것처럼 북한의 '17세 남성·여성인구'를 활용하면 2040년 전체 병력을 추정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17세 남성, 여성 인구는 2022년 기준 34만명, 2040년 30만명이다. 현재와 같은 병역제도를 유지하고, 2022년과 2040년의 징집률이 같다면 2040년 북한군 숫자는 113만명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일반적으로 공격시 3대 1의 우위, 방어시 1대 3 수준은 돼야 작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추정대로면 2040년 남북한의 병력은 4대 1 수준이 돼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도 유지하지 못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북한군 규모는 한국군의 2.6배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는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형태의 여성 병복무 허용, 양자기술 기반 비무장지대(DMZ) 과학화 경계체계 고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조상근 KAIST 교수는 "경제는 생존을 위한 기반이지만 안보는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병역자원 급감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