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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소보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소보수제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 금리 높은 적금 치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테이블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고려한 바 있어, 최소보수제 논의는 이와 맞물려 추진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정한 법정 임금 최저선으로 모든 사업장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 하나은행 직장인대출 면 최소보수제는 배달·대리운전 같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처럼 법적 근로자 지위가 없는 이들을 위해 시간당이나 건당 최소 수입을 보장하자는 차원이다.
현재 논의는 제도 설계의 초기 단계로 시간 기준 보수와 건당 보수를 혼합하는 방식, 대기시간을 포함할지 여부, 유류비와 보험료 같은 자부담 비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 멀티앱 환경에서 보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2023년부터 배달노동자에게 최소보수를 보장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기준 시간당 21.44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시애틀은 앱 기반 노동자 최소지급 조례를 시행 중이고 호주도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소 기준을 법 꿈에론학자금대출 으로 마련했다.



배달 라이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이 제도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라이더의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속 가능성도 동반상승할 수 행정통합 있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산업의 신뢰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달리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플랫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라이더 감축, 배달비와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자동배차와 출퇴근 관리 강화로 라이더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비용 전가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소규모 배달앱은 제도 적응이 어려워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대기시간 산정이나 멀티앱 접속 문제 등 현실적인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업계 일각에선 노동자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활동시간과 대기시간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산식 마련, 자부담 비용을 최소보수 산정에 명확히 포함하는 제도 설계, 데이터 공개와 검증 절차 강화,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하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운영 모델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 노동계가 충분히 협의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해야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