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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늘고, 관련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 앞바다이야기백경
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통계 현황' 자료를 보면 편의점 가맹점 수는 2021년 5만2168개, 2022년 5만5043개, 2023년 5만5711개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2023년 기준으로 2만9711개인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커피(2만7974개)와 제과·제빵(8842개) 등의 업종도 매년 5~10%씩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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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공정 거래 유형 역시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가맹사업자(본부)와 점주간 분쟁 심리 조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도 더욱 길어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분쟁 조정을 처리하는 평균 기간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0일대를 기록했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해 황금성온라인
45일 대비 8일 늘어난 53일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 쟁점이 더욱 다각화되고 복잡해졌다"며 "가맹점 수가 늘고 브랜드도 많아지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가맹사업 분쟁 사유와 유형별바다이야기게임다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광고·판촉비 전가 및 인테리어 강요 등 거래사지위 남용', '계약해지·갱신 거부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유형이 5년간 전체 분쟁조정처리 건수 3059건 중 1148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사업자와 가맹점간 갈등이 늘 존재한다. 가맹점은 본사 브랜드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영업을 스윙매매
할 수밖에 없어서다. 본사 정책이나 비용 구조로 실질적 부담이 크다. 또 본사가 브랜드와 메뉴,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내고 영업을 한다.
이 구조는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한과 이익 배분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도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원인이었다.



특히 편의점은 △24시간 영업 강제 △과도한 물류비 △근접 출점 문제 등으로 가맹점주와 갈등 요인이 많은게 현실이다. 편의점 업종의 분쟁 사례는 2020년 144건에서 2021년 146건, 2022년 152건, 2023년 229건, 2024년 240건, 2025년(8월 기준) 167건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1078건이 접수됐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억울하단 입장이다. 가맹점 수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외형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분쟁 접수 건수가 많다고 산업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제 분쟁 신청 내용과 배경,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문 의원은 "공정위가 피해 점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취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인력이 많이 필요한 가맹사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부분 등과 같이 갑을 관계 문제를 다루는 쪽에 인력 배치가 좀 더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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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