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많게는 하루 20만원을 훌쩍 넘는 간병비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전문간병인이 환자 4명을 돌보는 구조로, 정부 임기 내에 10만 병상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 지금까지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던 구조를 바꿔 본인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민 간병비 급여화’에 앞파칭코게임다운로드
서 요양병원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렇게만 해도 정부 약속대로라면 6조5000억원(2030년 누적 기준)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초고령 사회로 커져가는 간병 부담을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주식배움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에서 고위험군 환자 8만명을 포괄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가 높은 환자부터 간병 급여화를 적용하고 이를 감당할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부터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200개 병원(4만병상)에서 2만명을 우선 정글북
지원하고 이후 350개 병원(7만병상)으로 넓혀 4만명까지 포괄한다.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500개 병원(10만병상)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요양병원의 비급여 비율은 상시 점검해 기준을 넘으면 지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성패는 간병 인력 확보에 달렸다. 병상을 늘려도 인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IMBC주가
제도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족 고용이나 파견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병원 단위의 3교대 근무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한 명을 안정적으로 돌보려면 최소 5명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본은 4인실을 전제로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을 배치하는 공동 간병 체계로 운영하고 이를 3교대 방식으로 돌리겠다현대비엔지스틸 주식
는 구상이다.
인력 관리와 자격 체계도 재정비한다.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포함해 저변을 넓히고 병원마다 교육 전담 간호사를 둬 간병 인력을 관리한다. 외국인 인력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전제로 투입할 수 있다. 임금은 요양시설 간병인 수준에 맞추되 교대제 전환으로 근로시간과 처우를 개선한다.
평가와 모니터링은 병원 내부 판정에 더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제도 초기에는 입원 환자를 전수 평가하고 이후에는 신규 환자는 입원 시·기존 환자는 6개월마다 재평가한다. 병원 자체 판정과 외부 판정이 반복적으로 어긋나면 불이익이 따른다. 낙상 등 안전지표를 포함한 성과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보상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의료적 필요도 판정은 당분간 기존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최고도·고도·중도)를 적용한다. 이 국장은 “L튜브(코를 통해 위까지 연결하는 영양관), 기관절개, 산소치료, 흡인, 욕창 관리 등 지속적 의료 처치 필요성과 환자의 의식·신체 기능, 합병증 위험, 집중 재활·모니터링 필요 여부를 종합 평가하겠다”며 “병원이 1차 판정을 하고 외부 전문가가 최대 2개월 내 재판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형평성 문제도 고려한다. 복지부는 각 지역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지정 병원을 둬 환자 이동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평가 미달 병원이라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예비 지정 방식도 검토한다. 다만 이후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다.
이 국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반영해 병상 규모와 본인부담 조정 방안도 따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4인실 전환시 수익축소 대책 필요”환자단체 “환자 실제 혜택으로 이어져야”





간병비 부담에 허리휘는 환자와 보호자를 입력해 생성AI가 그린 이미지. [챗GPT]



요양병원이 본래 역할에서 벗어나 장기 요양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 상향 제도도 도입한다. 이 국장은 “의료법상 장기 입원 환자를 정부가 직접 내보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없다”며 “다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높여 병원 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초기 200개소 시행에만 연 2700억원이 들고 향후 10만병상까지 늘어나면 5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정액 수가 인상과 성과 보상 등을 더하면 약 1조3000억원이 추가된다.
이 국장은 “이번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 방향을 보고하고 연말까지 평가 도구와 수가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내년 초에는 대상 병원을 공모하고 그해 말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식에 대한 우려와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요양병원 평가 도구 마련, 기관 선정, 지역 격차 보완 등 세부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간병은 본래 병원이 제공해야 할 간호에 가깝다”며 “병원이 간병 인력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는 체계가 목표 달성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업계는 선택적 급여화 형평성 논란과 수익 감소 우려로 생존 기로에 놓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전 국민 간병 급여화가 공약이었는데 요양병원만 선택적 급여가 돼선 안 된다”며 “500개 지정에서 빠지는 다수 병원의 출구전략과 6인실을 4인실로 전환할 때 발생할 병상 축소와 수익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교대 방식보다 환자 2명당 간병사 1명을 배치하는 2교대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부위원장은 “격리환자나 호스피스 환자처럼 실제 중증이지만 현 분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집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간병 급여화가 환자의 실제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며 “재정이 의료계 구조조정이나 제도 실험에 쓰이기보다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에 직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처럼 환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반년만에 소진되는 게 현실”이라며 “간병 급여화는 환자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선별 기준과 간병인력 수급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대표는 “치매, 파킨슨병 등만 기준에 넣으면 중등도 환자 가운데 뇌경색이나 뇌졸중 환자처럼 간병이 절실한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간병사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간병사 제도화란 현재 개인 고용이나 파견 형태로 일하는 간병인을 국가 자격·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 병원이 직접 고용하고 일정한 교육·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