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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린이들. 2025.04.04. /사진=민경찬



중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군사력과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변경 최근 발표한 보고서 '중국의 출산율 감소와 국가 군사, 구조 및 정권 안보(Fertility Decline in China and Its National Military, Structural, and Regime Security)'에서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군사 안보, 체제의 구조적 안정, 그리고 정권 안보에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960년대 합계출산율이 여성 1인당 6명에 달했으나 2024년 기준 1.0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4억 30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중국의 총인구는 2050년 12억 7000만 명까지 줄어들 둘째자녀교육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4.9%에서 30%로 상승해 노동 인구 2명이 고령자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수십 년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특히 1980년대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은 오늘날 급격한 제2금융권전세대출금리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10년대 들어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자 한 자녀 정책을 순차적으로 폐지했지만 출산율 반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높은 양육비,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도시화, 주거 비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 저하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무엇보다 둘째자녀교육비 군사 안보 측면에서 중국군 병력 유지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1990년 1630만 명에 달했던 인민해방군은 2023년에는 약 300만 명 수준까지 줄었다. 중국은 여성 군 복무 확대, 자동화 무기 체계 도입, 기술 중심의 전력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군병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질적인 차원에서의 군사력 약화도 문제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병력 축소에 그치지 않고 첨단 무기 운용과 사이버전에 대응할 전문 인재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여력을 제약한다. 그 결과 국방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존 군사 기지와 병력 배치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군의 효율성과 대응 태세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예비군 자원 감소와 방위산업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역시 군사력 유지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복지 지출을 급증시켜 중국 체제의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동력 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또 연금, 의료, 사회보장 등 복지 비용의 증가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기술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려 하지만 기술 혁신만으로 인구 구조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정권 안정성 측면에서 청년층 불만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력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불러오며 이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 상승, 결혼·출산 기피, 주거·교육·육아 비용 부담 증가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도시 청년층은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정치적 기대와 현실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누적될 경우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져 결국 정권의 정당성과 통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구 감소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체제 변화에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의 전략적 방향성과 안보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군사·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