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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급증하던 지난 2년간 여야 의원들이 최소 1억1,000만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 캄보디아 출장을 4차례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와 현지 사회 지도층을 면담하면서도, 납치·감금 범죄 문제는 주요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윤석열 정부가 주력했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점검하는 데 상당한 일정을 할애했고, 그 일환으로 유명 관광지인 앙코현대위아 주식
르와트 견학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캄보디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공론화된 상황이었던 만큼, 국회가 자국민 안전 챙기기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5일 국회가 공개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별 출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캄보디아와의 경제 및 문화 교류 대차대조표
협력을 목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외교통일위, 국회평화외교포럼 소속 의원들이 총 4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조배숙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11월 18~21일 약 3,039만 원을 들여 캄보디아 땅을 밟았다. 불과 2주 전인 같은 달 5~7일에는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주식시세현황
윤한홍 강민국 권성동 유영하 의원이 약 5,720만 원을 캄보디아 일정에 썼다. 2023년 1월 23~26일에는 외통위 소속 민주당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이명수 하태경 전 의원이 2,872만원을 출장비로 썼다. 같은 달 초에는 민주당 윤후덕 민병덕 의원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 국민의힘 이용호 전 의원이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여의도증권가
으로 방문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졌던 출장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장 시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법사위는 사법행정 분야, 외통위는 뚜오슬랭 박물관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정무위는 ODA 기업 방문이 주목적이었다. 당시는 캄보디아 ODA 예산이 △2022년 1,789억 원 △2023년 1,805억 원 △2024년 2,1주식장외거래
78억 원 △2025년 4,353억 원으로 급증하던 시기다. 세 상임위가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것 역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유적 보존 ODA 현장 시찰 명목이었다.
문제는 여야 전현직 의원 17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시기가 캄보디아 현지 공관에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신고 접수 건수가 급증하던 때였다는 점이다. 2022년 1건이던 신고는 2023년 17건으로 늘어난 뒤 작년엔 220건으로 폭증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졌다는 경고음이 수치로도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와 만나 식사 및 면담을 하면서도 납치·감금 범죄 문제는 전혀 의제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보가 해당 상임위별 캄보디아 출장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국인 대상 범죄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대목은 한군데도 없었다. 논의 안건은 주로 경제 협력에 집중됐다.
특히 주무부처인 외통위는 박 대사로부터 외교 관계, 경제, 개발협력, 인적 교류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공관에 범죄 신고가 접수됐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기록은 없다. 정무위도 대사관 면담에서 대사관 직원들 및 재외 국민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 논의했지만 "(공관 직원은) 대부분 안전한 지역에 생활" "(재외국민들은) 선교사, 주재원, 식당·관광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보고에 그쳤다.
그나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캄보디아 검찰부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본부가 캄보디아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는 기록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해당 대화 역시 대부분은 디지털포렌식 기술 협력과 양국 검경 수사권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
캄보디아 출장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한국인 대상범죄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는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범죄 문제가 지금처럼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출장 목적도 다른 데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원도 "당시 상임위 출장 목적은 금융 교류가 중심이라 범죄 관련 내용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