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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된 ‘농지법 개정안’의 내용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사건을 계기로 농지관련 규제를 강화한 현행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의 유동성이 크게 떨어진 만큼 이를 완화하자는 것이 대부분이다. 농지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떨어져 농가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귀농과 귀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LH사태로 ‘농지법사조산업 주식
’이 강화된 이후 농지 거래면적과 거래량이 그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농촌지역 농지거래 회전율은 13∼21% 떨어진 반면 도시지역은 6∼8%에 그쳐 농지 유동성 경색은 농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농지법’이 수도권 등 투사이버증권
기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농지거래 절벽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농지는 소유권이 농민에게 귀속된 사유재지만 식량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공공재라는 이중의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농지문제는 서로 이질적인 보전과 이용, 소유라는 ‘삼각구도’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른 쪽에서 탈이 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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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수요를 막으면 거래가 경색되고, 소유권에 힘이 실리면 난개발이 머리를 내밀며, 이용가치에 방점을 두면 경자유전(耕者有田) 헌법가치가 흔들린다. 그런 만큼 식량안보를 위해 보전해야 할 농지는 묶고, 투기수요는 아파트처럼 핀셋 규제로 막되 인구감소지역 등의 농지는 규제를 풀어 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지의 교환가치가 살아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