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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수여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0-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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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공직윤리시스템이 마비되면서 1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일정이 연기됐다. 신고부터 공개까지 석 달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1월에나 재산 공개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31일 관보에 공개될 예정이던 ‘7월 신분변동 고위공직자’의 수시 재산등록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신고 유예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예 대상은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임명·승진·퇴직 등으로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8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변동된 이들까지 포함된다. 애초 이번 달에는 윤기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국 디 한지우 지털소통비서관, 조원철 법제처장 등 7월 변동자들의 재산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고위공직자 재산은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인사 변동 시에는 수시로 공개된다. 통상 신분 변동자는 변동일로부터 두 달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한 달 뒤 재산이 공개된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 자원 화재로 공직윤리시스템이 마비돼 현재는 신고 자 저축은행취업자금대출 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시스템 접속이 차단돼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며 “9월 변동자들은 원래 11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신고 기간이 지나 7~9월 변동자 전원이 일괄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윤리시스템을 이달 말 재가동할 계획이지만, 인사처의 내부 점검 절차가 남아 있어 내달로 미 가계대출거치기간연장 뤄질 수도 있다. 신고부터 공개까지 석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시스템이 10월 내 복구되더라도 재산공개는 내년 1월 말이 가장 빠르다. 복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경우 공개 시점도 내년 2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시스템 복구 후 유예된 대상자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달 내 복구될 경우 10월 변동자까지 포함해 넉 달 치 신고 농협 마이너스통장 내용이 내년 1월쯤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직윤리시스템 장애로 신분변동자 명단조차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처는 “대략적인 명단은 파악하고 있지만, 각 기관이 시스템 입력을 마쳐야 최종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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