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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밀어붙인 관세 정책 덕에 미국이 큰돈을 벌게 됐다고 생색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치적 자랑에 발목을 잡히게 생겼다. 원래 과세는 의회의 권한인데, 국가 위기를 막으라고 위임한 권한을 엉뚱하게 정부 재정 메우는 데 오용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지적이 나오면서다.

감세 위한 관세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수하들이 관세 수입으상한가분석
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고 홍보했지만, 국가 재정에 이로운 세수가 정책의 합헌성에는 큰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곤경에 빠진 것은 관세가 결국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관세의 세수 증대 효과를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4상해지수
월 초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이 해당 관세로 수조 달러(수천조 원)를 거둬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감소분을 관세가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부건설 주식
8월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연간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약 1,45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산 적자가 상당 폭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달 엑스(X)에 “안정적이고 증가하는 연방 수입원”이라고 쓰기도 했다.

오남용된 권한
그러나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체리마스터 다운
전날, 정부 입장을 대변하려 법정에 출석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관세와 세수 간 연관성 차단을 시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목적을 ‘수입 규제’로 규정하며 “세수는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도 관세를 물지 않아 세수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든다”sbi글로벌 주식
는 행정부의 기존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5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이런 급변침은 패소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대법원 구두 변론 첫날 대세는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하지 않았다. 대법관 9명 중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파 3명뿐 아니라 존 로버츠,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파 3명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준비가 돼 있는 듯했다고 WSJ는 진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FA)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외교 정책 권한에 과세 권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과세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이 법적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수입 금지이지 세수 확보는 아니라고 말했다.
한때 많을수록 좋던 관세 수입에 대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자 부담으로 바뀐 형국이다. 미국 로펌 톰슨 코번의 파트너 변호사인 로버트 셔피로는 액시오스에 “대통령이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누차 언급한 탓에 법무차관이 법원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안보 망가질 것”
트럼프 행정부는 장외 압박을 위한 여론전도 시도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세 덕에 훌륭한 국가 안보를 갖게 됐는데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관세를 잃게 된다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대미 투자금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해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경우 그 금액이 1,000억 달러(약 140조 원)가 넘는 거액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