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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 서남권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를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대구소상공인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안에 명시했다.또한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 신규사업자대출 장·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법안에 담아 제도화했다. 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 국민미소금융재단 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됐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안”이라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