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만나 "대미 투자가 강화되며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 모바일바다이야기 금보다 좀 더 마음 써 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천금 같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주말에 함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제가 바다이야기릴게임 한 2~3분 늦은 것 같아서 각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기업인들이십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기업인 여러분들 정말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즐거운 일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어서 어쨌든 좋은 상황을 만들기 신천지릴게임 보다는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모바일바다이야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죠.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부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죠.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 상황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더 강한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사 결정을 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 써 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지방, 지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는데,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변화가 생길 때 보통은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가 있죠, 우리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관세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뭐 등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걸 기회로 만들면 우리한테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 또는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또 우리 기업들이, 어쩌면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잘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을 테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전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부탁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좌우간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게 친기업, 반기업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참석자 일동 웃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내 재정 수요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께서 정말 필요한, 예를 들면 제일 큰 게 규제 같아요.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할 테고, 재정 투자도 마찬가지고, R&D 개발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방식들도 저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긴 한데, 저는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립적이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노동 없이 기업하기도 어렵고, 기업 없이 일자리 노동이 존립할 수도 없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요소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적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제가 노동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첨단 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역량이 문제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산업들을 우리 정부 입장에서 많이 키워야 되고요.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나 전통산업 이런 건 불가피한데, 그래도 첨단 산업, 또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비중도 매우 적을 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따 비공개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은 이런 고용 유연성 문제, 그다음에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재원 조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있는 대로 터놓고 한번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소위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숨겨놓지 말고 그냥 터놓고 한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김정관 장관, 터프 사나이,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정책실장도 그러시고, 다들 우리 참모들도 또 각료들도 협상단도, 특히 우리 기업인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영상 편집 : 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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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