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왼쪽)과 노종면 의원이 10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명분으로 최민희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란 중인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은 물론 ‘입증책임 전환’ 대목 등이 고스란히 반영돼 권력자 비판 보도 위축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노종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표 발의해 17일 국회 누리집에 올라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현행 법엔 없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도입됐다. “언론보도 가운데 허위의 사실 또는 본래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가 포함된 기사 또는 제작물”을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허위보도 야마토게임장 가운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 또는 제작물”을 허위조작보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 요건도 기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 대신 “허위보도 등 또는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또 최민희 의원이 낸 정보통신 오리지널골드몽 망법 개정안처럼 허위보도 또는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본 이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엔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손해액을 추정 산정토록 했다. 또 법원이 언론사에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때 언론사가 이에 따라야 하고 “언론보도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 등이 부담한다”고 해 허위보도나 허 황금성슬롯 위조작보도가 아님을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취재원 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공익 제보 보도와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처럼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다.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허위조작보도가 아닌데도 언론사에 시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려는 목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고, 제기된 소송이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판사한테 해당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최민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담긴 중간판결 등의 조처로는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 힘들다며 정치인과 경제인 등 권력자들은 소송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인해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을 여러차례 확정받았거나 이미 법원 판결 또는 합의 등에 의해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노 의원은 개정안에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최민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허위정보의 유통까지 막는 내용 등을 포함해 언론·시민단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