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세법 논의가 18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여당이 강경한 인상 기조를 고수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하위 과세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관련된 정부안과 의원발의 법안을 처음 논의했다. 9월 정기국회 조세소위가 시작된 이후 법인세가 공식 안건으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7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일괄 1%포인트(p)씩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최고구간인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익금(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오르고, 2억원 이하 최저구간도 9%에서 10%로 올라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율을 문재인 정부 시절(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정상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최근 국 바다이야기고래 회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세) 수입을 늘려나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감면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 효과가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대기업 대주주에게 귀속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과세표준 단순화와 세율 인하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한국릴게임 과세표준 구간을 3개(2억원 이하, 2억원~200억원, 200억원 초과)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강경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소속 한 조세소위 위원은 “법 야마토게임 인세율 인상은 여당 입장이 너무 확고하다. 협상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조정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안이 중소기업 비중이 큰 ‘2억원 이하’, ‘2억원~200억원’ 구간까지 법인세율을 올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구간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바다이야기무료 실제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해당 두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상위 2개 구간만 1%p씩 올리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최고구간만 1%p 올리고 나머지 3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최하위 또는 하위 2개 구간 법인세율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항이 있어 중소기업 상당수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세수 감소 우려 등이 함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등과 관련된 법인세법도 함께 논의됐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은 국회법상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 그대로 자동 부의된다. 이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세법은 이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1차관, 세제실장 등만 참석하는 ‘소소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 모습(사진 = 뉴시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