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론스타 승소’ 새정부 쾌거? 李 정권의 공간 없었어…검찰 인사, 대장동 편들고 국민 눈치 안 보겠다 선언”
▷ 소현정 : <전격 인터 야마토무료게임 뷰> 이번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한동훈 : 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 소현정 : 반갑습니다. 론스타 관련 인터뷰를 대표님께서 하신 후에 이른바 숟가락 논쟁이 불붙었는데요. 첫 질문은 김 총리 발표 직후에 민주당을 향해서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지적 릴게임한국 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한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 한동훈 : 일단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승리 소송 소식을 들은 다음에 대한민국의 승리다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승리다라는 말 정도를 민주당이 그때 발표할 때 했다면 저는 그냥 같이 박수를 쳤을 거예요. 더 바다이야기게임2 이상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SNS에다 글도 올리고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건 상황을 대단히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한 릴게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소, 그러니까 취소 소송이지만 사실상 항소의 의미죠. 중대 재판에 대해서. 이 항소를 제기할 때 민주당은 아주 강력하게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소 확률 0이다. 그리고 한동훈의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이다. 그리고 한동훈 자기 장사다. 이자 불어나면 한동훈 니 돈으로 내라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했었 야마토릴게임 거든요. 심지어 모 의원은 아니, 이거 하면 역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민주당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온 것. 또 하나는 이 소송은 최종 변론이 종결된 게 2025년 1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기 다섯 달 전이고요. 그때까지 중간에 문서 제출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이재명 정권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없었어요. 저는 공을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저런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공은 0입니까? 아예 없다고 보십니까?
▶ 한동훈 :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했잖아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열망을 응원으로 느끼면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기뻐할 일이다. 이걸 누구의 공이다, 아니다 가를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가르고 이게 저의 공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뜬금없이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나와서 새 정부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대단히 어려운 소송을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결과를 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이게 들으시는 청취자들께 조금 편의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런 구조였잖아요. 2003년에 IMF 직후에 한국외환은행을 론스타한테 팔잖아요. 그런데 그게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어요, 국민적으로.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2011년경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론스타가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론스타가 이런 소송을 건 거예요. 국제 중재를 건 거죠. 뭐냐 하면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런 기운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을 핍박했고 그것 때문에 매각이 지연돼서 6조의 손해를 봤으니까 물어내라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 소송이 한 십몇 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부 장관 있을 때 2022년 8월에 중재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 판정의 결과는 2,800억과 지연 이자를 한국 정부가 론스타한테 줘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둘 다 공히 론스타는 대한민국에서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을 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론스타도 잘한 게 없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모두 강하게 인정을 했어요. 소수 의견은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물어줘야 될 돈은 0원이다 이거였고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도 지연한 책임이 있으니까 2,800억을 물어줘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항소하느냐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연찮게도 바로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10여 년간 재판 유죄까지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먹힐 수 있다고 봤고.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외국 펀드가 어떤 독립 국가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주가 조작을 하고 나서 떠날 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 정부한테 돈 내놔라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충분히 집중해서 설명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걸 주장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 미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저는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그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렇게 완전히 뒤집는 것은 거의 대단히 어렵습니다. 1%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세상일이 꼭 숫자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 소현정 : 당시에 보면 그 취소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조직을 또 새로 신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법무국 신설이요. 조직까지 신설하면서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기존 판례로는 1%의 지금 승률밖에 안 보이는 그런 건데 이때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 한동훈 : 결국은 전문성의 영역이거든요. 실력의 영역인데 원래 국제 법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국제법무과 이렇게 해가지고 과 정도 수준으로는 몇 개가 있었어요, 법무부 내에 제가 장관을 할 때. 그런데 그렇게 과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역량의 집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 단위로 승격해서 거기다가 더 많은 물량과 인원을 투입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소송 지면 조 단위거든요. 사실 우리가 2,800억, 4천억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6조를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취소 소송, 항소 소송은 론스타도 제기했기 때문에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6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집중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으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민간에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필요할 때 관의 영역에서 법무부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 공직에 들어오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또 직급을 좀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국장급 정도로 모셔야지 아주 경험 많고 나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봤고 여러 가지 사실 조직을 신설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최우선순위로 두고 국제법무국 신설을 준비했고 결국은 이 부분은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그런데 론스타 측에서는 이번 결과에 실망스럽다면서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건 단심제라서 결국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다가 2차 중재 신청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결과 어떻게 보세요?
▶ 한동훈 : 6조를 신청했는데 4천억도 아니고 0원을 받게 되면 실망스럽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뭐 그걸 환영한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국제 중재의 기본 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판결하고 달라서 기판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제 중재 ISDS를 하기로 한 것은 론스타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서로 간에 합의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할 때마다 다른 것으로 지면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안되거든요. 저는 사실상 그 얘기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완패하고 나서 그냥 하는 얘기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의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훈 : 채 상병 사건에 반발한 박정훈 대령을 고발한 거랑 똑같다고 봐요. 왜 그걸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도시락 싸들고 반발하면서 이렇게 하죠? 민주당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서 반대하면 안됩니까? 저 검사장들이 한 건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보면 48:29 이 수치가 나왔었잖아요. 한국갤럽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결국은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이런 걸 물었던 조사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존에 있어서 여야의 어떤 지지율이 완전히 뒤바뀐 정도의 수치였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검사장들을 고발한다? 그럼 이건 민주당은, 민주당 정권은 국민들을 고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찰 잘한 것 없습니다. 검찰은 이걸 막아냈어야 합니다. 결국은 항소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꺾인 자죠. 그런데 꺾인 자보다 꺾은 자가 더 나쁩니다. 꺾인 자인 노만석 총장 대행은 그만뒀는데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직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장 내려와야 하고 안 내려오면 우리 국민의힘이 탄핵해야 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후속 인사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는데 박철우 검사장 잘 아십니까?
▶ 한동훈 : 대장동 편들고 국민 눈치 안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박철우 그분이 예전에 지금 있는 민주당 정권하고 굉장히 같이 일해 온 것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대장동 일당을 위한 항소 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란듯이 중앙지검장으로 갖다 놓는다고요? 그건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대장동 일당 편을 들겠다는 뻔뻔한 선언에 가까워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는 진짜 대장동 일당 편드는 이 문제를 민주당이 거의 민주당 정권의 생존 문제로 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여론이 나쁘잖아요. 이건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다가 진짜 이 정권 오래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평검사 전보 검토에 검사장들 두 분이 일단 사의를 표명한 걸로 돼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사표 수리 안된다, 징계가 우선이다 이런 주장을 내걸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깡패 같은 짓이죠. 직업을 포기할 권한들은 다 있잖아요. 이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채널A 사건 등으로.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늘 레퍼토리처럼 겁주는 방식인데요. 저런 거 통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무슨 뇌물을 받는다든가 직권을 남용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 하면 항소 포기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국민적인 굉장한 들불처럼 분노가 일어났죠. 거기에 대해서 자성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죽을죄를 지은 겁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죽을죄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 반대를 하게 하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고 사표 내도 안 받아주면서 모욕 줘도 되는 그런 룰이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거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핵심이 그 검사장들이 무슨 지시를 거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시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항소 제기를 몰래 해버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소 제기를 못 하고 대장동 일당 김만배 일당을 7천억대 재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크니까 역시 그 비판의 목소리를 같이 낸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저는 이분들 막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여러 분들에게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 혹시 하겠다고 응답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 한동훈 : 제가 정성호, 추미애, 조국 그리고 박범계 전 민주당 정권의 법무부 장관들에게 다 제의를 했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토론을 너무 좋아해서 이분들한테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해서 제 주장을 먼저 비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제의를 한 겁니다. 네 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원래 박범계 장관은 처음에는 비판 안 하다가 나중에 끼셨죠. 4명 다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아침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는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언론이 하자, 날짜 잡자 이러니까 안 하겠다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김어준쇼도 상관없고 민주당 당사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대단히 관심 있고 중대하게 보시거든요. 시스템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현직 법무부 장관 양측의 법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끼리의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네 분의 장관들 다 일방적으로 자기 SNS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반박할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토론에 못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못 나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론이라는 게 민주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얼마 전에 새벽 배송에 관한 사회적 토론에 대해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님과의 토론에도 응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결국 만나서 얘기하면 꼭 차이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오해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아, 이게 이 차이구나라고 쉽게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네 분 다 나와도 상관없고 세 분이든 두 분이든 한 분이든 어느 장소에든 언제든 1시간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달려갈 것이다. 달려가서 국민들 앞에서 과연 이 불법 항소 포기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민사로 하면 된다느니 원래 추징 대상이 아니라느니 이런 얘기들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애인 비하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에 대해서 사퇴 처리가 안됐습니다. 경고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사안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한동훈계의 계파 갈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장애인과 약자를 혐오하고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건 정치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리고 보수 정치가 더더욱 지켜온 전통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건 계파 문제가 아닙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사퇴 이유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정리하라니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두고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에서 연말까지 원외 친한동훈계를 정리하기 위한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우리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이 정권이 독재로 가는 길목이다라고 생각해요. 항소 포기를 하고도 그리고 그 주범을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고도 대충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권은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정성호 장관이 시켜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모든 사건을 공소 취소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겁니다. 이건 그냥 뇌물 받아먹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길목에 서 있고 여기서 상식 있는 사람들, 대안 세력들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싸워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어떤 정치공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뭘 걷어낸다 만다 이런 말을 꺼낼 때가 아니다. 그러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제안한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공개 토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은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원 게시판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공천에서 한 전 대표를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도 당원 게시판 논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대표님 견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저는 이 말씀으로 하죠. 누구든 싸워야 한다. 임진왜란 나면 의병도 싸워야 되는 거고 관군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보수의 지지자들, 상식 있는 국민들이 우리 보수 정치에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계신데요. 선거와 관련된 해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님, 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 한동훈 : 저는 역으로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망가뜨린 불법 항소 포기, 론스타 문제, 시스템을 망가뜨린 백해룡 수사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정치를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안 내는 게 문제지 여기에 몸을 던져서 싸우는 걸 해석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일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 소현정 :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 한동훈 : 저는 할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950년에 6.25 전쟁이 났는데 1951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관해서 출마를 저울질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민심과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몸을 던져 싸우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제 12월 3일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해제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본회의에 표결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는 전제하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주장이 여당에서 나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면 안됩니다.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거라면 계엄을 석 달여 전부터 경고할 정도로 계엄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국회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까지 하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로 봤을 때 보면 추경호 의원이나 우리 당 의원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도왔다는 증거는 없어 보인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당은 당 대표였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민주당보다도 더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했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운운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김 총리가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또 감사의 정원 같은 사업을 놓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훈 : 볼썽사납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 시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서울시장이 하는 시정에 대해서 마치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무총리의 할 일입니까? 그리고 론스타 발표를 국무총리가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앵커님 이거 생각해 봐 주세요. 만약에 론스타 저희가 패소했다고 치자고요. 김민석 총리가 거기 나왔을까요?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총리는 각 부의 행정을 통할하는 자리지 저렇게 정치적인 공격의 전면에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점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3대 특검과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내란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소장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 한동훈 : 그 보도 내용들이 대개 전전해서 얘기하는 것들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 소현정 : 그런데 비상대권을 저희가 이 1년이 돼 가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훨씬 전부터 언급을 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저는 거기에 적시된 내용들의 진실 여부라든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는 단호한 입장, 늘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12월 3일 밤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생각이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재판이 일부 중계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욕주기,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반발했는데 이 재판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그걸 제가 품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재판의 절차,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헌법적 절차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개별적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특검의 수사든 뭐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안보 협상 합의를 이룬 내용이 공동 설명 자료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 관세 합의와 안보 합의 공동 설명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 한동훈 : 저는 모호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어떤 점이 그랬을까요?
▶ 한동훈 : 결국은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이나 내용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핵잠수함 내용만 보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가 당장 그러면 언제 동해안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미국 내의 절차들도 다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저는 국가 대표로서 민주당 정권이 외교를 잘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우리 국익에 직결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 나오는 정도의 내용들을 보면 우려할 만한 점이 훨씬 많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를 짚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런 방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가까운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훈 : 고맙습니다, 앵커님.

▷ 소현정 :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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