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노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도민연금을 시행합니다.
도내 18개 시군, 금융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벌써 정책의 연속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박종웅 기자 ◀ 리포트 ▶ (CG)지난 2018년 경남도내 국민연금 조기 신규 수급자가 4천7백여 명에서 5년 새 2배가 넘는 만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CG)우리나라 50대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득공백기 대비가 부족해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모바일야마토이에 경상남도는 '경남도민연금' 도입에 나섰고, 지난 10개월 동안 전문가 토론, 시군협력회의를 거치며 도입안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CG) 우선 도민연금 가입 대상을 55세 미만에서 4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20~30대의 경우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쿨사이다릴게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소득 9천3백여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별 순차적 모집으로 변경해,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합니다. (CG)
본인이 8만 원을 납입하면,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10년간 지원하는데, 매년 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가입자 10만 명 유지가 목푭니 릴게임모바일 다.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 농협경남본부, 경남은행이 내년 1월부터 도민연금 시행에 공동참여하는데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 SYNC ▶ 백혜연 / 국립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어떤 시점에 소득이 단절이 되고 이 (도민)연금 제도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바다이야기게임기 을 통해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입니다.
도내 40세 이상 55세 미만 인구는 약 76만 명, 이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는 58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에비해 도민연금 수혜자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CG)하지만 첫 해 24억, 이듬해 48억 등 해마다 예산이 늘어, 10 야마토통기계 년 이후 지원대상 10만 명 유지에 매년 2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도와 시군이 50%씩 재정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합니다.
◀ SYNC ▶박완수 도지사 "재정적인 부담이 초기에는 많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재정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마당에 얼마나 지속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선 시행시점을 두고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INT ▶한상현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군들한테 당연히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데 민선 8기 끝 무렵에 시작한다 이건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닌가.."
경상남도는 울산과 경기, 전북 등 타 시도에서도 전국 첫 경남도민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박종웅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