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비판하는 서한을 유엔(UN) 사무총장에게 보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반박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24일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 명의 서한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 기본 방침은 중국 주장과 전혀 달리 ‘전수 방위’라는 수동적 자세”라며 “일본은 유엔 헌장이 인정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야마토연타 국내법에 근거해 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한은 “중국 쪽이 지적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역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한 것으로,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아도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하는 중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한국릴게임 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관련 질문에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문제에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의 경제 보복과 외교 압박을 부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 개입 야심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공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런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며 극히 악질적”이라며 “일본이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하는 건 침략행위가 될 것이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손오공게임 유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적 일본 고립 전략’에 나서자, 일본 쪽도 이날 같은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엔 일본대표부는 “중국이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한 주장은 사실에 반하며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만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둘러싼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게 이전부 오리지널골드몽 터 유지해온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쪽은 ”유감스럽게도 현대 세계에서 일부 국가들이 불투명한 군사력 확장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으며 주변국 반대에도 힘과 위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이어가는 국가도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듯한 대목을 남기기도 했다. 또 이번 갈등 이후 중국 정부가 방일 중국인 관광객을 차단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사실상 경제 보복에 나선 데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중국이 정치(외교적) 레벨의 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별건인 양국 인적·경제적 교류나 수산물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 다른 나라의 발언이나 정책에 위압적으로 조처하는 이런 접근법은 국제사회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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